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듣는다
실물·금융 다 덮친 복합 위기
석달간 유급 휴직 지원 신청기업
지난해 전체의 20배 달해
영세기업-임시·일용직 타격
무급휴직자·특고직 지원 위해
추경 예산 중 1800억 배정
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까지
고용보험 가입 확대 입법 노력중
계류중인 취업지원제 도입 필요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자타 공인 고용노동정책 전문가다. 문재인정부의 두번째 고용부 장관으로 지난 2018년 9월 취임했다. 행정고시 26회로 1982년 공직에 입문해 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보험운영과장, 고용정책과장, 국제협력국장, 노사정책실장, 고용정책실장 등을 거쳤다. 주미 대사관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어 국제적 시각도 갖춘 정통 관료다. 고용부 차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도 역임했다.사진=김범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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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은 고용 취약층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본다. 최근 고용센터에서는 하루 300통씩 상담전화를 받는 직원이 있을 정도로 현장 상황은 좋지 않다. 고용당국은 영세기업, 임시·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 사각지대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정책 집행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 지난 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파이낸셜뉴스와 단독 인터뷰를 가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소 지친 모습이었다. 비상회의가 연일 이어지고 있고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취약계층 생계지원 대책 등 숱한 정책을 내놓곤 있지만 대내외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어서다. 하지만 이 장관은 고용노동정책 방향은 분명하게 제시했다. 이 장관은 "코로나19 위기국면에서 가장 절실했던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과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했다.

대표적으로 지난달 30일 정부가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을 발표한 당일 고용부는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기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던 무급휴직자 지원방안, 특수고용노동자(특고직), 프리랜서 등을 위한 맞춤형 대책이었다. 정부에서 추가 수혈받을 예정인 추경예산 2000억원 중 800억원은 무급휴직자에게, 1000억원은 특고직, 프리랜서 생활안정 지원 및 단기일자리에 배정했다.

이 장관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고 각 지역 고용센터 내에 인력을 집중 투입함과 동시에 임시인력도 적극 채용하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자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감사관실의 컨설팅을 바탕으로 면책 제도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에서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특별위원회 신설'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노사정 모두의 고통분담과 협력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대담 = 김규성 경제부장

―고용노동정책 수장으로서 현재 고용시장에 닥친 위기의 강도를 어떻게 보는지.

▲1997년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달리, 코로나19는 실물경제에 타격을 주고 실물경제 위기가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는 실물과 금융의 '복합 위기'다. 올 들어 3월까지 유급휴직자의 숫자가 지난해 전체의 15배에 달한다. 특히 영세기업, 임시·일용직, 특고직, 청년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크다.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높고 수출의존도가 커 향후 세계 경제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등 전례없는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다.

―이미 취약층의 정리해고 및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장기화 시 대기업 정규직 등으로도 대형실업이나 휴직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해고를 막거나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IMF 위기 때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일어나서 정규직 대량해고가 발생했다면, 이번 상황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에 의해 일시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경제적 충격이 가해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어려운 기간 동안 생산, 고용, 소득을 유지하는 것이다. 정부도 이를 위해 긴급 고용안정과 생계지원 대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해고를 막거나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과 고용보험법상의 고용 유지 조치가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노사가 합심하면서 고용을 유지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다.

―실업급여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도 많다. 실업급여 기준 완화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은.

▲모든 나라에서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의 기본원칙은 단순한 생계지원이 아니라 더 나은 일자리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구직활동을 전제로 소득을 지원하는 것이다. 다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구직활동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구직활동 인정 기준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 고용안정 지원대책'(2월 28일)과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3월 30일)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영세사업주의 고용보험 임의가입 등 정책적 노력을 해왔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고직과 예술인까지 고용보험 가입범위를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되면 사각지대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제도적 지원 장치가 있어도 신청, 심사, 지원까지 한세월이라는 비판이 많은데.

▲고용유지지원금이 지난해 대비 15배 이상 급증하는 등 일선에서 처리해야 할 일이 매우 많아졌다. 거의 매일 전국 지방관서와 함께 대책회의를 통해 일선 현장에서 병목현상이 없는지 점검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그간 지원절차와 서류 간소화를 여러 차례 추진하고 고용보험시스템, 워크넷 등 전산망도 개편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감사 부담 없이 신속히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동시에 민원인이 보다 쉽게 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아갈 수 있도록 사업별로 신청 절차와 방법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홍보하고 있다.

―최근 나온 사회보험료 감면 대책은 실질적으로 현금 지원과 비슷한 효과를 갖는다. 어떻게 이뤄지나.

▲한시적으로 4대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방식은 사회보험별로 특성과 상황에 맞게 추진한다. 먼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기본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3개월간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산재보험은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보험료 납부가 유예된다. 산재보험료의 30%를 6개월간 감면해주고 감면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일괄 적용된다. 건강보험은 지난 추경 때 보험료 하위 20%를 대상으로 3개월간 50%를 감면했고, 이번 대책을 통해 보험료 하위 40%까지 대상을 확대해 3개월분을 30% 감면해 준다. 국민연금은 가입자 모두에 대해 희망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납부 유예를 해준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일 서울 삼일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파이낸셜뉴스와 단독 인터뷰를 했다. 이 장관은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고용취약계층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과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김범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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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부는 추가경정예산뿐만 아니라 예비비, 자체기금계획변경 사업들의 조기집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고용보험기금의 경우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기금운영계획 변경을 통해 고용상황에 대응해 갈 수 있다. 추가재정 투입 여부는 코로나19 확산 상황, 고용과 경제 동향 등을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재정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기존 고용 유지도 중요하지만 신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한 과제다. 장기적으로 코로나 위기 종식 이후 구조적 실업도 우려되는데.

▲코로나19가 일자리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유지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한 과제다. 고용유지를 통한 피해 최소화와 함께 정부에서는 신산업 육성, 규제 혁파 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추진할 예정이다. 기술 발전에 따라 실업은 불가피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기술이 발전하면 전체 일자리는 늘어난다는 것이 전례였다. 기술발전에 따른 실업의 경우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직업훈련 과정은 물론 미래 신산업에 대한 훈련도 강화할 예정이다. 실업자에 대한 훈련수요 증대가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했다.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직무분석(NCS)도 지속 개발해나갈 예정이다. 제도적으로는 취업성공패키지, 실업급여 등 개인별 지원제도와 연계한 직업훈련을 통해 실직자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40대 일자리 대책 발표가 연기됐다. 언제쯤 발표하는가.

▲코로나19 사태 발생 전까지 관계부처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40대 일자리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이달 말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노동시장 전반에 충격이 오면서 40대 일자리 대책 발표는 연기됐다. 주요 내용은 △직업훈련·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맞춤형 고용지원을 통한 미스매치 해소 △경험기반 기술창업지원 등의 정책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향후 고용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보완해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상황은.

▲근거법률안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019년 9월에 국회에 제출돼 현재 계류 중이다. 코로나19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 특고직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절실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용부는 현재 법 통과 후 차질 없이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법 통과 즉시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하위법령안을 이미 마련했다. 더불어 참여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고용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용센터 미설치 지역에 중형 고용센터 설치 및 이동 출장소 운영도 준비 중이다.

정리=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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