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한국당, n번방 근절 대책 TF
황교안 대표 'n번방 설화' 수습 차원인 듯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3일 여성 성(性)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범죄 근절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불법 성착취 동영상 소지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n번방 방지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TF 위원장을 맡은 윤종필 미래한국당 의원과 통합당 박성중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2년 6개월 전 문재인 정부는 경찰청, 법무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 부처를 불러 모아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발표지만 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며 이런 내용을 전했다.

윤 의원은 "4·15 총선 이후 대국민공청회를 개최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입법 방안을 도출해 낼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불법촬영물 소지자에 대한 벌금 신설하고 아동청소년대상 음란물에 대한 제작자, 유포자, 소지자, 구매자에 대한 형량 강화, 성착취 영상유포를 방치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주요내용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과 보호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등 여성폭력 지원기관을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지원센터'로 그 기능을 확대·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2차 가해실태 점검 △모욕적·폭력적 댓글 방지 △디지털 성범죄 신고처리과정의 효율화 등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이는 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n번방 호기심' 발언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이를 수습하고 논란을 진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황 대표는 지난 1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n번방과 관련해, "호기심으로 들어왔는데 막상 적절하지 않다 싶어서 활동을 그만둔 사람에 대해선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황 대표 발언이 알려진 후 사석에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선거운동 첫날인 전날 저녁 황 대표를 종로 한 중식당에서 1시간 가량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황 대표에게 "선거 때는 하찮은 말실수도 상대방이 공격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유승민 의원은 이에 대해 "보수정당은 인식 자체를 완전히 획기적으로 바꿔야한다"고 했다. 유 의원은 "보수 정당이 이 문제에 소극적이거나 과거 관행으로 비호한다거나 또는 살인죄 등 다른 범죄와의 형량 형평성 등을 이유로 강력한 법 제정에 소홀히 하는 것을 경계해야한다"고 했다. 신보라 최고위원도 "가벼운 생각으로 이 사태를 접근하는 순간 신종성범죄는 다시 잉태할 것"이라고 했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황 대표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황교안 오피셜TV'를 통해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은 법리적 차원의 일반론적인 답변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통합당 서울 양천갑 송한섭 후보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성 착취 개념의 도입, △양형기준 마련 및 신상공개, 성 착취물에 대한 몰수·추징의 법제화, △신속 삭제의무 부과 및 행정상 강제절차 제도의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보연 기자(kby@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