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내 첫 사회통합형 일자리 사업인 '광주형 일자리'가 좌초 위기에 놓였다.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2일 "정치놀음으로 전락한 광주형 일자리에 불참하겠다"며 작년 1월 광주시노사민정협의회에서 체결한 '노사 상생발전 협정서' 파기를 선언했다. 노동계 대표인 한국노총이 불참을 선언한 갈등의 핵심은 노동이사제다. 한국노총은 협정서 안의 '회사의 주요 정보를 수시로 공개하고 사안에 따라서 노동계와 긴밀히 협의한다'는 문구를 노동이사제를 풀어 쓴 것으로 봤다. 반면 광주시와 현대차는 노동이사제는 협정서에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현대차 퇴직자와 퇴직 공무원을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요직에 앉힌 인사도 문제 삼았다. 노동계의 불참 선언으로 적정임금, 적정 노동시간, 노사 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 등 4대 의제의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던 국내 첫 상생형 일자리는 그 의미를 잃게 됐다.

광주형 일자리는 새로운 노사 상생과 지역 일자리 창출의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계획대로라면 내년에 광주 빛그린 산업단지에 연간 10만대의 스포츠 유틸리티 자동차(SUV)를 생산하는 공장이 들어서게 된다. 직·간접적으로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1만2천개에 달할 전망이다. 노동자들은 주 44시간 근무에 기존업체 급여의 절반 수준인 3천500만원가량을 연봉으로 받는 대신 정부와 광주시로부터 주거·교육·의료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이 사업을 위해 작년 8월 광주시가 1대 주주로, 현대차가 2대 주주로 참여한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설립됐으며 작년 12월에는 공장 기공식을 갖기에 이르렀다. 광주형 일자리는 논의 과정에서부터 큰 주목을 받아 밀양, 대구, 군산, 부산 등지로 이어진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의 모델이 됐다.

광주형 일자리는 구상단계에서 협정서가 체결되기까지 4년 7개월이 걸릴 정도로 난산 끝에 출범한 만큼 노동계의 불참 선언은 실망감 또한 클 수밖에 없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자동차 공장을 내년 4월에 완공한다는 목표다. 그러나 노동계가 불참하면 노사 상생이라는 당초 취지를 잃게 되어 공장 설립과 가동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어렵게 된다. 정부와 금융계 지원 여부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은 정부 지원 조건으로 '참여 경제주체 간 합의 내용 및 역할분담의 합리성'을 따진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총투자비 5천754억원 중 자기 자본금 2천300억원 외에 금융권에서 3천454억원을 끌어들일 예정이었지만, 이 차입금 유치도 여의치 않게 된다.

노동계의 불참 선언은 일찌감치 예견된 일이었다. 협약서를 체결하기 전부터 한국노총과 광주시의 갈등이 끊임없이 이어져 오면서 양측 간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불신의 골'을 메우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노사 양측이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나라 안팎이 미증유의 위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노사 모두에게 직격탄이다. '실업 쓰나미'가 현실화한 이때 일자리 하나하나가 소중하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달 '코로나19 확산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을 발표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노총은 선언문 정신에 따라 대승적 협력 차원에서 대화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광주시와 현대차도 열린 자세로 노동계와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 정부 역시 광주형 일자리가 궤도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를 벌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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