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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총선대응연대, 각 정당에 제안한 동물권 정책 채택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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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8개 동물보호단체로 꾸려진 ‘동물권총선대응연대’(동물권연대)가 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정당의 동물복지정책 수용 여부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동물권연대는 △헌법에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 명시 △민법상 물건과 구분되는 동물의 법적 지위 보장 △모든 동물의 임의도살 금지 등 핵심 과제 3개와 함께 동물복지 5대 분야, 11개 정책, 32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정책제안서를 주요 정당에 보내 총선 공약 반영을 요구했다.

그 결과, 동물권연대는 국민의당, 녹색당,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중당, 정의당 등 6개 정당으로부터 동물복지정책 관련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민생당, 열린민주당, 자유공화당, 친박신당 등에도 수차례 연락을 했으나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고도 발표했다.

동물권연대에 따르면 핵심 과제 3개를 모두 채택한 당은 녹색당, 민중당, 정의당이었다. 국민의당은 민법 개정과 임의도살 금지를 채택했고, 미래통합당은 임의도살금지만 수용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핵심 과제 3개 중 아무것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동물권연대는 “이번에 제시한 핵심 과제들이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20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까지 되었던 것임을 상기할 때, 가장 기초적이면서 뜨거운 동물권 이슈인데 아무것도 채택하지 않은 채 논의 의사가 있다고만 밝힌 집권 여당의 답변은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핵심 과제 3개를 포함한 32개 전체 세부과제에 대한 채택 여부는 녹색당, 민중당 정의당이 모두 채택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국민의당은 25개, 더불어민주당은 12개, 미래통합당은 8개를 채택하겠다고 답했다. 동물권연대가 제안한 정책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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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연대는 “기후위기와 코로나19의 전 지구적 위기 속에서 동물을 생명으로서 존중하고, 동물의 행복을 고려하는 일이야말로 모두가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오늘부터 ‘동물을 위한 투표’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자신이 원하는 동물복지 공약 게시물 혹은 각 정당의 동물복지정책 답변 결과를 공유한 뒤 ‘#동물을위한투표’라고 해시태그를 달면 된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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