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쌍둥이 버스' 민주-더시민 "선관위, 표현의 자유 제한 촌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선관위, 與 '1·5 쌍둥이 유세 버스' 선거법 위반 검토

민주-더시민 공동논평 "엄격한 잣대 들이밀어…촌극"

윤호중 "선관위 지도 따르겠지만 판단 너무 고루해"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이낙연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제21대 총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합동 출정식 후 당버스에 탑승 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020.04.02. bluesoda@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은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숫자 1과 5를 부각시킨 버스가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변칙은 허용하고 표현만 제한하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국민들의 혼란만 커지고 있다"고 반발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과 제윤경 더시민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공동 논평을 내고 "유권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시작부터 촌극이나 다름없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출정식에서 민주당의 지역구 기호인 숫자 1과 더시민의 비례대표 정당투표 기호인 숫자 5를 활용한 '더불어민주당 4월 1국민을지킵니다5일' 슬로건이 적힌 선거 유세 버스를 선보였다.

선관위는 민주당 버스로 더시민을 홍보하는 듯한 효과를 준 것이 선거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지 검토 중이다.

이에 강 수석대변인과 제 수석대변인은 "비례한국당 명칭 사용은 불허하더니 하루만에 미래한국당 명칭은 허용했다. 결국 사상 초유의 위성정당 출현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며 "누구나 아는 같은 뿌리의 위성정당을 탄생시켜놓고는, 이들의 선거운동에는 로고나 문구 등 미세한 것 하나하나까지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엄격함은 선거환경의 질서를 바로잡는 것부터 우선해야 한다"며 "질서를 혼탁하게 만들어놓고 공정 선거라는 미명하에 표현의 자유만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선거방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도 이날 오전 제주시갑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된 민주당-더시민 합동 선대위 회의에서 "선관위에서 '4월15일'에 10위와 1단위가 너무 떨어져 있다고, 이것을 붙이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1과 5가 떨어져 있으면 15가 아니고 붙어있으면 15라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윤 총괄본부장은 "중앙선관위의 입장이 정 그렇다면 선관위의 지도를 어겨가면서까지 선거운동을 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중앙선관위가 정당과 후보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유세 버스 문구 등을 수정할 여지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계속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 그 뜻을 어겨가면서 할 방법이 없다. 선관위의 지도에 따르겠다"면서도 "판단이 너무 고루하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