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나라 경제재재 풀 필요"


[파이낸셜뉴스] 유엔 특별보고관이 코로나19 팬더믹 기간중에는 대북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4일 VOA에 따르면 힐랄 엘버 유엔 식량권리 특별보고관은 지난 3일 모든 국가에 대한 경제제재가 해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제재부과의 이유가 무엇인가에 상관 없이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모든 나라에 대한 제재를 풀 필요가 있다는 것. 엘버 특별 보고관은 "경제 제재는 정부와 의사 결정권자 보다는 취약 계층 시민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무고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제재가 해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이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북한은 이미 엄중한 제재를 받고 있고 식량안보는 항상 문제였다"고 덧붙였다. 다만 북한이 열린 나라가 아니고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코로나 관련 상황을 알지는 못한다고 했다.

4일 북한 로동신문은 평양종합병원 건설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자강도와 황해남도에서 지원물자들이 몰려들고있다고 보도했다. 사진=로동신문

최근 유엔에서는 코로나19 상황과 관련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달 26일 주요 20개국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해 "전 세계적인 유행병에 대응할 국가들의 능력을 약화할 수 있는 제재의 면제를 호소한다"며 직접적으로 거론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도 지난달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미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 제재 완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은행들의 제재 이행과 필수 의료장비 수입에 대한 걸림돌이 제재대상 국가의 취약계층에게 피해를 입힐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엘레나 두한 일방적 강압조치에 관한 특별보고관 역시 지난 3일 발표한 성명에서 공동의 위협이 없어질 때까지 국제사회가 모든 제재를 즉각 해제하거나 적어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미국 정부는 제재가 인도적 지원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최근 인도주의 지원과 의료장비, 의약품 등 지원물품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도 최근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하면서, 이와 별개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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