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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안철수 "재난지원금, 탁상에서 결정 말고 전문가 조언 경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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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70%는 현재가 아니라 재작년 하위 70% 기준" 비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일 전남 여수시 중앙동 이순신광장에서 '희망과 통합의 달리기' 출발 하고 있다. 안 대표는 이날 여수공항까지 20㎞를 달린 뒤 매일 20~30㎞씩 14일간 달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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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4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가구로 정해진데 대해 "탁상에서 결정하지 말고 현장과 전문가의 조언을 경청하길 바란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안 대표는 선거 유세 대신 국토대종주를 도는 와중에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가 제시한 하위 70%는 현재 어려움을 겪는 하위 70%가 아니라 재작년 하위 70%"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와 관련 문제점에 대해 "이렇게 되면 2018년 소득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올해 매출이 급감했으면 긴급지원금이라도 받아야 하는데, 정부 기준으로는 '컷오프' 될 수 있다"고 했다.

안 대표는 정부의 대책 미비점이 나온 이유에 대해 "엉성한 대책이 나온 것은 청와대가 현장과 디테일을 모르기 때문"이라며 "올 초 상황 때문에 파산 일보 직전인데 재작년 기준으로 지원금을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거듭 정부 대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지급기준 대안으로 건보료 기준 대신 자영업자의 올해 3월까지 매출액 증빙자료를 받아 전년 동기 대비 일정 규모 이상이 감소했으면 조건 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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