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5 총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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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구별 '국지전' 못지않게 중앙당 차원의 공약 대결도 치열하다. 더불어민주당은 혁신성장·공정경제 등 기존의 국정 목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정부 지원론' 공약을 대거 쏟아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문재인정부의 핵심 정책에 대한 전방위 폐기를 주장하면서 '정권 심판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각 정당 총선공약을 분석한 결과, 민주당·통합당 모두 경제 분야 공약을 가장 앞에 배치했다. 양당 모두 경제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입장 차가 있는 데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우리 경제가 총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처방전의 내용은 극과 극을 달렸다. 민주당은 벤처 4대 강국 실현을 비롯해 정부 주도로 신산업을 육성하는 '혁신성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향후 3년간 5조원 이상을 집중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벤처기업 지원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경제 공약의 또 다른 축으로 '공정경제'도 내세웠다. 다중대표소송제 등 재벌의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기술 유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10배로 상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상시·지속 업무에 정규직을 고용하는 원칙을 제도화하는 등 '친노동' 정책도 약속했다. 정의당은 좀 더 강력한 정책을 내세웠다. 재벌·총수의 불공정행위를 막고 기업 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한 전속 하도급 거래 강요 금지,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독과점 기업에 대한 기업분할 명령제 도입 등의 공약을 내놨다.

반면 통합당은 정부 정책을 '반기업 친노조' 정책으로 규정하고 최저임금제도의 전면 개편과 유연근로제 확대 등을 약속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규모별로 구분 적용하고,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지불능력, 물가상승률을 포함하기로 했다.

또 국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40% 이하로 유지하는 등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을 '경쟁촉진법'으로 전환해 자율성을 강화하면서도, 불공정행위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대폭 강화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그 밖에 법인세, 상속·증여세 완화를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국민의당도 '소득주도성장정책 폐기'를 앞세워 문재인정부 임기 말까지 최저임금 동결 등의 공약을 선보였다.

부동산 이슈도 엇갈렸다. 민주당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10만가구 공급과 대출규제 완화 등 젊은 세대에 대한 주거 복지를 강화하는 쪽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통합당은 '3기 신도시' 전면 재검토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원상 회복 등 문재인정부 들어 강화된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은 종부세 인상, 전세 계약기간 3년으로 연장 및 계약갱신청구권 2회 보장 등을 공약했다.

정치·사법 등의 분야에선 지난해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엇갈렸던 여야의 입장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민주당은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 후속작업에 더욱 힘을 싣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통합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민주당과 군소정당 주도로 통과된 제도들을 폐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은 국회의원에 대한 세비 삭감, 국민소환제 도입 등 '일하는 국회' 공약도 선보였다. 정의당은 한발 더 나아가 발의된 법안을 자동 상정하고 소관 상임위에 처리 기한을 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의원이 받는 세비가 최저임금의 5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최저임금 연동 상한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국민의당도 매월 정해진 일시에 상임위·소위원회 자동 개회, 의원 출결 상황 공개 및 무단결석에 대한 세비 삭감 방안을 내놨다.

교육 분야에서는 지난해 조국 전 법무장관 딸의 입시 비리 의혹을 의식한 듯 여야 모두 '교육 공정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국립대 반값 등록금'으로 교육 격차를 줄이고,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등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통합당은 자사고·외고 폐지 정책을 중단하고, 정시 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맞받았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총선의 주요 이슈가 된 이른바 'n번방' 성 착취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약속했다. 이날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하고 △아동과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형의 하한 설정 및 공소시효 폐지 △처벌 법정형 상한 확대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 및 상한선 폐지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김명환 기자 /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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