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배달앱 1위 업체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부과 방식 변경에 대해 독과점의 횡포라고 비판한 데 이어 공공 배달앱 개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SNS에 올린 글에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이용료 인상으로 자영업자를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며 공공 배달앱 개발 등 지금 당장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산시가 최근 개발한 '배달의 명수'상표 공동사용을 동의받았고, 이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사는 독점과 힘의 횡포를 억제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만이 아니라 지방정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기관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내일(6일) 오후 관련 기관, 부서와 함께 긴급회의를 열어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침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배달의민족'은 지난 1일 수수료 제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자 소상공인들은 금액에 제한이 있는 정액제와 비교해 정률제는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로 증가하게 돼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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