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을 열흘 앞둔 5일,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황교안(사진 오른쪽) 미래통합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즉각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의 긴급 재정명령권을 발동해 일주일 내 금융기관을 통해 신속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장 앞에서 대국민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결정한 긴급 재난지원금은 즉각 현금으로 지급되지 못할 뿐 아니라 지급 기준과 관련 국민 불만과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브리핑은 동숭동 선거 유세 일정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진행됐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기준은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최근 발생한 재난 피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자영업자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가 전혀 반영되지 못한다. 또 △70% 경계선상에 있는 다수가 재난지원을 받는지 못 받는지 여부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며 △추경(추가경정예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지원될 수 없고 △상품권이나 전자 화폐로 지급되는 점에서도 통용상 많은 불편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

황 대표는 ”필요한 25조원가량의 재원은 512조원에 달하는 2020년 예산의 재구성을 통해서 조달하라”면서 “이렇게 하면 추가적인 정부 부담없이 신속히 국민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어려운 국민들에게 곧바로 지원이 될 현실적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정쟁으로 몰고가지 않길 바란다”라며 “이 제안을 정부가 수용한다면 우리 당은 즉각 정부와 여당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경제전문가인 신세돈(사진 왼쪽) 공동선대위원장도 자리했다. 신 위원장은 취재진에 “황 대표의 제안은 재난지원금을 1인당 50만원씩이 든 통장을 개설하든, 현금으로 지급하든 즉각적으로 국민 손에 쥐어지게 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예산을 늘리지 않고 기존 계획된 재정을 돌려서 7조원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이는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제안한 예산 재구성이란 개념을 수용한 것”이라며 “김 위원장은 그것으로는 안 되니 100조원으로 재구성하라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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