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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김정은 위원장과 정치 현황

北 대미협상국·군정지도부에 관심 집중…'김정은 직할조직' 막강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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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북한이 오는 10일 소집을 예고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신설 조직인 외무성 대미협상국과 최고사령부 직속 군정지도부의 구체적 업무를 공개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통일부는 우선 최고인민회의 관련 동향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고인민회의 개최와 관련해 파악하고 있는 동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관련 동향을 지켜보고 있으며 회의 결과가 나오면 거기 대해 따로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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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지난 2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2.17 dlsgur975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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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인민회의서 신설조직 실체 드러나나

그는 '대미협상국에서 대미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느냐', '군정지도부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느냐' 등의 질문에 "최고인민회의에서 무엇이 다뤄질지 미리 예단할 수 없다. 현 단계에서는 확인해 드릴 사항이 아직 없다"고만 답했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외무성 신임 대미협상국장' 명의 담화를 발표하며 대미협상국의 존재를 처음 알렸다. 여전히 북미 대화는 교착 상태에 있으나 대미 협상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조직을 새로 만들었기에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대미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신임 대미협상국장은 누구일지도 관심사다. 북한은 지난해 말 전원회의 이후 외무상을 대미통 리용호에서 대남통이자 군부 출신 리선권으로 교체했다. 북한 내 대표적인 미국 전문가 중 한명인 최강일 전 북아메리카국 부국장도 최근 오스트리아 주재 대사로 나갔다. 대미 협상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최선희 제1부상 역시 최근엔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어 일부 개편 가능성이 있다.

군정지도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부권력기관들을 총괄 감독하기 위해 만든 직속 조직으로, 군 총정치국을 비롯한 군단사령부들을 장악하고 장성급 군 간부들의 사생활까지 검열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고 알려졌다.

◆ "코로나19 확진자 없다" 거듭 주장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3일 북한 군 간부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 최고사령부에 직접 보고하는 군정지도부를 신설했다"며 "3월 초부터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업무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군정지도부는 공식 검열 외에도 암행어사처럼 군단장과 사단장, 여단장의 사상동향과 사생활을 비밀리에 조사하고 체제에 반하는 요소가 발견되면 현장에서 체포도 실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소식통은 "미국과의 대결구도가 첨예해지고 국내외 정세기 긴장해지자 군 총정치국 간부들조차 체제불안에 동요하면서 자기살 길 찾느라 부정부패가 만연해지고 있다"며 "이에 인민무력성의 기강을 다잡고 군부대 간부들의 반동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려는 의도에서 군정지도부가 조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으로 헌법 수정, 국가의 대내외 정책에 대한 기본원칙 수립, 국가 예산의 심의·의결, 주요 인사와 정책 결정 등의 권한을 갖는다. 북한은 통상 1년에 한 차례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지만 2012년과 2014년, 2019년에는 예외적으로 두 차례 열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시점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아직까지 1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북한은 김 위원장의 리더십 아래 사회주의식 보건정책이 빛을 보고 있다는 점을 대대적으로 선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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