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1위 업체인 '배달의 민족(배민)'에 대항하는 공공배달 앱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배민이 6일 수수료 개편 논란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반성과 사과에 진정성이 의문"이라며 요금 체제의 원상 복구도 촉구했다.

경기도 공공배달 앱 개발 추진 대책회의 [사진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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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경기도주식회사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배달업자, 음식 점주, 플랫폼개발자들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공공 배달 앱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배달업 관련 사업체 등과 만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이달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 지사는 전날 전북 군산시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 공공배달 앱 '배달의 명수' 상표를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강임준 군산시장과 협의하고 관련 전문가의 추천과 도움도 받기로 했다.

또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제한하는 입법 제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카드 수수료도 법으로 제한하는 것처럼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의 이용료 결정에 대해 법적 상한을 두거나 일정한 심사를 거쳐서 결정하게 하는 제도가 바람직하다"며 "국회를 통해 입법이 가능하도록 요청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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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경기도는 독과점 문제에 대해 직접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민의 기업결합 심사과정 등에서 독과점 같은 부정적 측면들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배민에 대한 세무조사 필요성도 언급하며 "일단 배달 앱의 매출과 비용, 수익기반, 지방세 납부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실제 조사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도 했다.

경기도의 공공배달 앱 개발 계획 발표는 이 지사가 지난 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 "독과점 배달 앱의 횡포를 억제하고 합리적 경쟁체계를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겠다"고 글을 올린 지 이틀 만이다.

이 지사는 이날도 자신의 SNS에서 배민의 사과문에 대해 "배달의 민족 대표께서 사과와 함께 시정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니 일단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다만 "반성과 사과에 따른 조치는 이용료 체제 원상복구와 깃발 꽂기 제한이어야 하는데 이런 언급 없이 또 다른 이용료 체제 개편을 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체제개편으로 인한 이익증가(이용자의 부담증가)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반발 모면을 위한 임시조치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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