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배달 앱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개편에 소상공인들이 '꼼수 인상'이라고 반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까지 비판에 가세하자 배민 측은 6일 "요금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며 사과했다. 배민은 1일 요금체계를 월정액 8만8000원의 광고료를 받는 '울트라콜' 방식에서 주문 성사된 건에 대해 5.8%의 수수료를 받는 '오픈서비스'로 전환했다. 자금력 있는 업주들이 광고 노출을 독식하는 '깃발꽂기' 폐해가 불거지자 이를 해소하겠다는 것이었다. 배민 측은 입점업체 중 52.8%가 이익을 보게 된다고 주장했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월매출 3000만원 매장의 경우 비용이 30만원에서 최대 170만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독일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와 합병 당시 이미 수수료 인상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양사가 합병하면 국내 배달 앱 시장의 99%를 장악하며 독과점 지위를 갖게 되기 때문이었다. 당시 배민 측은 "수수료를 올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외식업체들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수수료를 인상한 것도 문제가 있다.

논란이 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배민이 독과점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공공 배달 앱'을 만들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 역시 좋은 해법이 될 수 없다. 중앙·지방정부가 민간 영역에 뛰어들어 경쟁사를 만들겠다는 발상부터 문제가 있다. 이는 배민의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 혁신을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고, 치열한 실험과 경쟁을 통해 성장한 기업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 지사는 군산시가 지역화폐와 연계해 개발한 '배달의 명수'를 언급했는데 지속 가능성이 의문이다. 수수료가 없지만 운영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택시 앱 'S택시'와 간편결제 '제로페이'로 시장에 직접 들어왔지만 성과가 어떠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심사에서 참고하겠다고 했는데 독과점 기준을 배달시장 또는 배달 앱 시장으로 볼 것인지 등 논란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기본적으로 독점의 폐해를 막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정부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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