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거쳐 이르면 7일 선언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약 2배
소득감소 가구 30만엔 현금 지원, 세금-사회보험료 26조엔 유예
도쿄-오사카 등 7개 지역 대상 내달 6일까지 긴급사태 첫 발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6일 기자들에게 “과거에 없는 거대한 규모인 국내총생산(GDP·지난해 약 554조 엔)의 20%에 해당하는 사업 규모 108조 엔의 긴급 경제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09년 4월에 발표했던 기존 최대 긴급 경제대책(56조8000억 엔)의 약 2배다.
아베 총리는 구체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가정과 중소 사업자에게 현금을 6조 엔 지급하고 26조 엔 규모로 납세와 사회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겠다”고 말했다.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 30만 엔의 현금을 지급하고 아동수당을 한 차례에 한해 1만 엔 증액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또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내일(7일)이라도 긴급사태를 선언하겠다”며 “도쿄, 가나가와, 사이타마, 지바, 오사카, 효고, 후쿠오카 등 7개 지역을 대상으로 1개월 정도 목표로 발령한다”고 말했다. 5월 초 황금연휴(5월 2∼6일)가 끝나는 5월 6일까지 발령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긴급사태 선언의 토대인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이 정비된 이후 실제 긴급사태가 발령되는 것은 처음이다. 실제 조치는 총리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은 지자체장이 내린다. 긴급사태를 선언하면 의료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사용하는 등 개인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외출 자제와 상업시설 이용 제한 요청도 가능해진다.
아베 총리는 ‘도쿄가 봉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의식해 “해외와 같이 도시가 봉쇄되는 게 아니다. 교통기관이 움직이고 슈퍼마켓도 계속 영업한다”며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유지해가면서 감염 방지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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