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방역 지침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 군포시 한 부부는 자가 격리 기간 동안 방역 당국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집에 놔두고 미술관과 마트, 로또 판매점 등 10여곳을 돌아다니다 경찰에 고발됐다. 전북에선 베트남 유학생 3명이 역시 휴대전화를 놔둔 채 인근 공원에 5시간 외출했다가 적발됐고, 서울 강남에선 60대 확진자가 자가 격리 중 회사에 출근했다가 고발당했다. 이달 5일까지 당국이 확인한 자가 격리 위반이 137건에 달하고, 심각한 위반으로 경찰이 수사 중인 사람이 63명이나 된다고 한다.

5일 현재 자가 격리자는 4만명을 넘는다. 해외 입국자가 매일 수천 명씩 늘면서 당분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방역 지침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휴대전화 앱 설치와 지자체·경찰 불시 점검을 늘려 24시간 모니터링하겠다고 했지만 갈수록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특히 군포 부부 사례처럼 당사자들이 작심하고 당국을 속이려 들 경우엔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다. 미국 유학생이 입국 전 해열제를 복용하고 공항 검역을 통과한 뒤 부산에서 확진 판정을 받는 일도 있었다. 전 세계를 향해 대문을 활짝 열고 개방형 민주 방역을 한다고 자랑하니 방역 규칙마저 우습게 아는 것이다.

정부의 방역 대응이 느슨하거나 갈등을 빚는 일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난 주말 서울 강남 클럽에는 젊은이 수백 명이 빽빽이 들어찼고 클럽에 들어가기 위해 장사진을 쳤다고 한다. 심야 영업하는 클럽은 밀접 접촉이 많아 감염 위험이 특히 높고 집단 감염이 발생해도 추적이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단속에 투입된 공무원은 몇 명에 불과하고 마스크 착용과 안전 거리 유지 지침을 알린 정도였다고 한다. 반면 일부 교회 앞에는 경찰관 400명을 포함한 단속 직원 500명이 배치돼 예배 자체를 사실상 봉쇄했다. 방역에도 미운 놈 고운 놈 차별을 두느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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