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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사설] 선거법 개정도 꼼수, 그 법 위반도 꼼수, 집권당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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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위성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함께 회의를 하면서 각 당 선거 기호인 '1' '5' 손팻말을 들고 나와 흔들었다고 한다. 두 당은 선거법상 엄연히 다른 정당이기 때문에 공동회의까지는 허용되지만 공동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각 당의 기호를 함께 내보이는 것은 공동 선거운동으로 볼 수밖에 없어 위법 가능성이 크다. 실제 민주당은 유세버스 바깥에 '1' '5' 숫자를 함께 표시했다가 중앙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 경고를 받았다. 그래서 문제가 된 버스를 치웠는가 했더니 이번에는 손팻말을 사용했다. 위반 경고를 받고도 버젓이 같은 방식을 동원한 것이다. 그러면서 "선거일인 15일을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선관위를 우습게 보고 국민을 바보로 안다.

민주당은 "애초 선관위가 위성 비례정당을 허용해서 질서를 혼탁하게 만들었다"고 선관위 탓까지 한다. 미래통합당이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드는 것을 선관위가 금지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작년 말 범여권 군소 정당들과 함께 미래통합당을 배제한 채 연동형비례제로 선거법 개정을 밀어붙였다. 공수처법을 처리하려는 꼼수에 군소 정당들에 선거법 미끼를 던진 것이다. 배제된 통합당은 비례정당 창당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고 선거법이 강제 변경되자 실제로 만들었다. 이 제도를 채택한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벌어진 일이었다.

'비례 위성정당을 절대 만들지 않겠다'던 민주당은 입장을 뒤집어 한 달 뒤에 비례 위성정당을 창당했다. 대놓고 창당하는 모양새가 부끄러워서인지 군소정당 연합이란 꼼수를 부렸는데 창당 과정에서 파트너를 교체하고 토사구팽도 했다. 제2의 위성정당이라는 열린민주당도 만들어졌다. 여야 비례대표 공천은 난장판이 됐고, 비례당 기호를 당기기 위한 '의원 꿔주기'까지 벌어졌다. 이 모두가 선거제도를 수사제도와 엿 바꾸듯 거래하고, 게임의 룰을 야당을 배제하고 강행 처리한 여권의 책임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선거운동에 들어가자 위성정당과 함께 선관위가 하지 말라는 선거법 위반까지 꼼수를 동원하며 앞장서고 있다. 이런 집권당이 과거에도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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