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에게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자 여야 정치권이 일제히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나섰다. 제1야당 대표가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일주일 안에' 지급하자고 제안하자, 여당 대표도 '소득·계층 관계없이'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인 '하위 70%'에서 빠지는 탈락자들 불만이 쏟아지자 여야가 경쟁하듯 대상 확대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타격받는 중하위층을 '긴급 지원'한다는 정책이 시행도 하기 전에 누더기로 변할 지경이다.

일주일 전 정부·여당이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방안은 처음부터 논란을 불렀다. '70%'의 기준조차 정하지 않은 채 총 9조원을 주겠다고 하자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는 조회가 쇄도해 정부 홈페이지가 먹통이 됐다. 대상에서 제외된 재취업 은퇴자, 맞벌이 부부 등이 반발하고, 피해 없는 공무원까지 주는 것이 옳냐는 논란이 벌어졌다. 지역 가입자가 직장 가입자보다 불리하다는 항의며, 2018년 소득으로 계산한 건보료를 기준으로 '70%'를 가리면 실제 코로나 피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취약 계층은 정부의 '5월 지급' 방침에 "당장 급한데 어떻게 버티라는 거냐"고 아우성이다.

이런 혼선은 현실적인 복지 전달 체계를 무시한 채 선거를 의식해 무리하게 지원 대상을 국민의 70%로 정한 데 따른 필연적 결과다. '소득 하위 70%'는 애당초 정부의 정책 기준에 없는 개념이다. 우리 복지 체계는 재산·소득을 합친 소득 인정액을 '하위 50%'까지만 파악해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 50% 이상의 중상위층에 대해선 소득을 즉각 확인할 행정 능력이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하위 50%만 지원하는 방안을 만들었지만 대상을 대폭 늘리라는 민주당 압박에 밀려 '70%'로 타협하고 말았다. 말이 하위 70%지, 뒤집으면 상위 30%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는 얘기다. 당장 그 언저리 사람들에게서 나는 왜 빼냐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돈 주고 표를 사려는 매표(買票) 논리가 이런 참사를 빚었다.

애당초 이름만 긴급재난지원금이었지 실상은 '긴급' 지원도, '재난' 지원도 아니었다. 코로나 피해가 없는 중상위층이나 공무원까지 포함하는 사실상의 현금 뿌리기 정책을 충분한 준비도 없이 총선 전에 덜컥 내놓았다. 총선 후 새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된 후 빨라야 5월에나 지급될 지원금을 발표부터 하는 바람에 이런 혼란을 키웠다. 코로나 피해 계층을 대상으로 긴급 재난 지원을 한다던 약속이 돌고 돌아 전 국민에게 똑같은 금액을 나눠주자는 황당한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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