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대책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배민)을 겨냥해 “국민과 소비자는 기업을 살릴 수도 있지만 죽일 수도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다”며 “여러분께서 소비자와 국민이 무섭다는 걸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국민 무시에 영세상인 착취하는 독점기업 말로는 어떻게 될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단순 플랫폼 독점으로 통행세 받는 기업이 인프라 투자자이자 기술문화자산 소유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성공할 수 있을까?”라며 “돈만 밝힌다고 돈을 벌 수는 없디”고 했다.

이어 “성공한 기업들이 왜 사회공헌에 윤리경영을 하고, 어려운 시기에는 이용료 깎아주며 공생을 추구하는지 이해해야 한다”며 “최대한 빨리 공공앱을 개발하겠지만, 그 사이에라도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배달앱 아닌 전화로 주문하고, 점포는 전화 주문에 인센티브를 주자는 운동이 시작됐다”며 “도민을 보호해야 하는 저로서는 적극 응원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4일에도 배민의 새로운 수수료 정책과 관련해 “독과점 횡포가 시작되는가 보다”라며 비판했고, 6일에는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 관련 대책회의’를 열었다.

또한 수수료 체계 변경 논란에 대한 배민의 사과와 관련해서는 “원상복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며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배민이 지난 1일부터 입점업체로부터 받는 앱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노출 건당 8만8000원)에서 주문 매출의 5.8%를 과금하는 ‘오픈서비스’ 체제인 정률제로 바꾸면서 수수료 인상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김범준 대표는 6일 “일부 업소가 광고 노출과 주문을 독식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 새 요금체계를 도입했으나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진 상황 변화를 두루 살피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분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포함해 여러 측면으로 보완할 방안을 찾겠다. 이 과정에서 사장님들의 마음 속 깊은 말씀을 경청하고, 각계의 의견에도 귀 기울이겠다”며 개선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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