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59332840 0142020040759332840 04 0401001 6.1.7-RELEASE 14 파이낸셜뉴스 0 false true true false 1586240314000 1586240329000

日긴급사태 선언 "늦었다", 역대급 부양책에도 "더 늘렸어야"

글자크기
아베 총리 7일 긴급사태 선언
여당 내에선 현금지급액, 전체 가구에 대해 더 나눠줘야 한다고 주장
아베 총리, 긴급사태 선언 늦은감 있다는 지적도


파이낸셜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일 자신의 집무실인 총리관저에 도착해 손을 들어 인사를 하고 있다. AP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도쿄=조은효 특파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응해 이동·영업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긴급사태 선언과 함께 일본 역대 경기부양책 사상 최대 규모인 108조엔(약 1215조원)의 긴급경제대책도 함께 내놨다. 긴급사태 선언은 8일 0시부터 발효돼 다음달 일본의 황금연휴(골든위크)가 끝나는 5월6일까지다. 앞으로 한 달 간 코로나 감염 확산을 얼마나 저지할 수 있을지, 또 일본 경제가 입을 타격이 얼마나 될지 일본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더 줘야하는데…"
이날 각의(국무회의)를 통과한 긴급 경제대책의 규모는 총 108조엔이다. 경기부양책 사상 최대 규모다.

아베 총리는 이번 대책에 대해 "국내총생산 (GDP)의 20%에 이르는 세계적으로 최대 규모의 경제 대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당초 이달 말까지만 해도 자민당과 일본 정부 내에선 GDP의 10%수준인 약 58조엔 정도로 하자는 논의가 지배적이었다. 이 마저 트럼프 행정부가 GDP 10%의 경제대책을 내놓겠다고 하니, 일본 역시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올린 액수였다. 하지만 결과는 그 두 배인 GDP의 20%수준.

하지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 내에선 108조엔 가운데 일본 정부의 직접 재정지출액을 더 늘렸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7일 오전 출근길 도쿄 지하철 모습. 평소보다 지하철이 한산하다. AP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08조엔 가운데 일본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출액은 약 39조엔이며, 가계와 중소기업에 대한 현금지급액 6조엔이 여기에 포함돼 있다.

일본 정부는 다음달 일본의 전체 가구(5800만 가구) 중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약 1300만 가구에 대해 가구당 30만엔(약 34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는데, 여당 내에서 이 액수가 "너무 적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날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전날 열린 자민당·공명당 회의는 3시간 동안이나 지속됐다. 지역구를 두고 있는 자민당 의원들은 소득 감소에 따라 현금을 지급할 게 아니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공명당 역시 1인당 10만엔(112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며, "액수가 너무 적다"고 거들었다.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정책위의장)이 "앞으로도 추가적인 현급 급부를 비롯한 추가적인 경제대책을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달래며, 논의를 매듭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달 간 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의 경제활동이 사실상 올스톱되다시피 하면서 받을 충격이 그 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포퓰리즘도 여과없이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너무 늦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의 긴급사태 선언을 두고, '만시지탄'이란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경제충격을 우려해 결정을 미루다가 여론과 상황에 떠밀리듯이 했다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그간 긴급사태 선언에 소극적이었던 아베 정권이 선언에 이르게 된 건 "(더이상)피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경제에 끼칠 영향을 의식한 것이 긴급사태 선언을 주저한 이유로 꼽힌다.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은 지난 3일 긴급사태의 신속한 선언을 주장한 한 각료에게 "경제가 말도 안 되게 (나빠지게)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기에 아베 총리의 최측근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해 긴급사태 선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 이런 태도가 아베 총리에게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자민당의 한 젊은 소장파 의원은 "발표가 늦었다"며 "(2월 하순) 휴교 요청과 동시에 내놓았어야 했다"고 이 신문에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아베노믹스에 의한 경기 회복'은 정권의 구심력을 유지해 온 원동력"이라며 아베 정권이 "그간 경기 후퇴 우려 때문에 신중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코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를 비롯한 의료계, 야당은 물론이고, 일반 여론조차도 조속히 긴급사태를 선언해야 한다고 아베 정권을 압박하고 나서면서, 아베 총리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6일 크루즈선 감염자를 포함해 4819명(NHK 집계 이날 오전 10시 기준)이다. 긴급사태 선언 발표와 함께 5000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