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재난지원금 혼란 ◆

경기 악화로 갈수록 세금이 덜 걷히는데 재정 투입이 늘면서 나랏빚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해 앞으로 투입될 예산이 많은 만큼 재정건전성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25조2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3조5000억원 늘었다. 월간 재정동향이 발행되기 시작한 2014년 1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1~2월 누적으로 집계한 중앙정부 채무 증가액이 26조3000억원 규모다. 국고채권 잔액이 12조5000억원 늘었고, 국민주택채권 잔액도 5000억원 증가한 게 영향을 미쳤다.

반면 올해 1~2월 국세 수입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조4000억원 줄어든 46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에도 국세는 전년 동기보다 6000억원이 덜 걷혔는데 2월에는 감소폭이 1조8000억원으로 더 커졌다. 세목별 수입을 보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각각 1조2000억원, 8000억원씩 줄어 국세 수입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장영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수출·설비투자 환급지급액을 줘야 하는 시기가 설 연휴 영향으로 1월 말과 2월 초에 몰리면서 2월 부가세가 덜 걷혔다"며 "2월 법인세도 경정청구 환급에 따라 1년 전보다 6000억원 줄었다"고 설명했다. 기타 나머지 국세의 2월 세수는 종합부동산세 분납 기간이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면서 1년 전보다 3000억원 줄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한 해 걷으려는 세금 목표 중 실제로 걷힌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세수진도율은 1년 전보다 0.7%포인트 하락한 16.1%에 머물렀다.

세수는 줄어드는데 빚은 늘면서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0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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