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재정적자 금융위기 웃돌아
정치권서는 벌써 3차추경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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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섰다. 나라살림 지표인 재정수지도 1998년 외환위기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완전 적자로 돌아섰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기업실적 부진이 계속됐고 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혔지만,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다. 앞으로 적자 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 소비쿠폰과 재난기본소득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면서 재정건전성도 지표상 최악의 수치를 예고하고 있다.

■중앙정부 부채 700조원 육박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앙정부 부채는 699조원으로 전년 대비 47조2000억원이 증가했다. 지난 2014년 500조원을 돌파한 중앙정부 부채는 5년 새 39%가 급증했다. 지방정부(29조8000억원)를 포함한 국가부채(D1)는 총 728조8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8.1%로 상승했다. 지난해 부채 증가분 중 국고채권이 44조5000억원(발행잔액 기준)으로 대부분이며 국민주택채권(3조2000억원), 외평채권(3000억원) 등이다.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12조원 적자로 GDP 대비 적자 비율은 0.6%다. 이는 전년 대비 43조2000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적자도 54조4000억원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GDP 대비 적자 비율은 2.8%로 2009년 금융위기(적자 비율 3.6%) 이후로는 적자 비율이 가장 크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19에 따른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1%까지 나빠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1998년(적자 비율 4.7%) 이후 역대 두번째이며 금융위기를 웃도는 수준이다.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2023년까지 GDP 대비 적자 비율을 3% 중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던 정부 계획도 이미 틀어졌다.

강미자 기재부 재정건전성 과장은 "재정 규모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단연 지난해가 가장 컸다"면서도 "앞선 위기와 비교하면 지난해 말 기준 GDP 대비 비율은 더 작다. 운영 규모가 커지고 있어 GDP 대비 비율로 보는 게 정확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8회계연도 세계잉여금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돈이 10조5000억원이나 정산된 것이 재정 적자를 키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부연했다.

정부 예산을 초과한 세입과 예산 가운데 쓰고 남은 돈을 뜻하는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과 채무상환 등에 사용된다. 지방교부세 정산분은 예산과 추경 편성 시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세입세출 외' 항목이다. 즉, 2018년 지방교부세는 2019회계연도 결산에 계상돼 계획보다 적자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불경기는 국가의 총수입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기업 실적이 나쁘면 법인세가 줄고 경기회복을 위한 개별소비세와 증권거래세 인하, 유류세 인하 등으로 국가 총수입도 줄어든다. 실제 지난해 불황으로 인한 국세수입 감소는 1조3000억원 수준이었다.

■현금지원 압박에 너덜해진 재정

과거 위기에 우리나라가 재정 적자 회복에 걸린 기간은 최대 3년이었다. 외환위기 때는 1997~1999년 3년 연속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다가 2000년 흑자로 회복했다. 금융위기 때인 2009년에도 적자가 났지만 이듬해인 2010년에 바로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강 과장은 "정부도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우려가 많은 것을 알고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다"며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재정건전성 부분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부채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9.2% 대비 3분의 1 수준인 40.1%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재정건전성 지표는 악화일로가 정해진 상태나 다름없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재난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할 2차 추경을 기존 세출조정으로 메꿀 계획이지만 벌써부터 정치권에서는 3차 추경, 더 나아가 추가대책을 내놓으라고 기재부를 압박하고 있어서다.

이에 대해 강 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상황 극복을 위해 재정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며 "채무 증가 속도를 예의주시하면서 지출 구조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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