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가장 완벽하게 대응을 해도 미국 본토에서만 결국 10만~20만 명 정도가 죽을 것이라고 한다. 민간단체의 예측이 아니다. 백악관에 있는 코로나19 태스크 포스의 데니 벅스 조정관이 내놓은 공식 발표다. 사망 숫자가 20만이 된다는 것은 하루 1000명씩 죽어도 200일이 걸린다는 뜻이다. 일곱 달쯤 걸린다는 계산이니, 금년 말까지 매일 1000명씩 희생자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지난 토요일 4월4일 하루 미국에서 1224명이 죽었다고 CNN이 보도했다. 하루 1000명씩 사망자가 나오면 미국 경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결과는 상상하는 이상으로 끔찍할 수도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무서울지 ‘경제 후폭풍’이 더 무서울지 알 수 없다. 세계적인 경제사학계 석학인 애덤 투즈 컬럼비아대 교수는 "V자형 회복은 물 건너갔다…세계 경제는 전례 없는 지옥문이 열릴 수 있다"고 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IMF 역사상 세계 경제가 이렇게 멈춰선 적이 없다"고 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세계 대전(大戰)에 맞먹는 희생이 우려 된다"고 했고,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코로나가 세계질서를 완전히 바꿀 것이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더라도 세계는 이전과 전혀 다른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아베 총리도 오늘 긴급사태를 선언하고, 1200조 원을 풀어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고 있다. 그러나 전망은 암울하다. 영국은 총리마저 코로나에 감염돼 위중한 상태에 빠져 있고, 프랑스는 올해 경제가 1945년 이래 가장 크게 후퇴할 것이라고 했다.

대한민국은 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으나, 코로나 사태의 한복판에서 4·15 총선을 맞게 됐다. 다음 주면 결판이 날 이번 선거 결과는 백척간두에 서 있는 나라의 운명에 한줄기 희망의 불빛이 될지 아니면 회복 불능의 수렁으로 빠지는 길목이 될지 알 수 없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번 총선은 "조국이냐 경제냐", 다시 말해 "조국을 살리느냐, 경제를 살리느냐", 그 갈림길이라고 했다. 비단 야당의 선거 사령탑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국가 정치의 한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생사의 기로에서 창천에 호소하는 심정으로 말하는 것 같았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조국이라는 개인의 운명에는 큰 관심 없다. 그러나 경제를 망친 여당의 위성정당들이 ‘조국 수호’를 내걸고 있기 때문에 ‘조국을 살리느냐 경제를 살리느냐’, 이 질문은 대한민국 경제가 천 길 벼랑으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V자형 침체 계곡을 벗어나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맞닿아 있다.

어제 석간신문은 "국가의 위기를 불러온 ‘문 정부 6대 정책’…총선에서 검증이 실종됐다"고 썼다. 정책도 이슈도 사라지고 오로지 코로나 사태가 선거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는 뜻이다. 이것을 재빨리 간파한 민주당은 "코로나 대응으로 모든 평가를 받겠다."면서 정권 심판을 회피하는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6대 실정(失政)’에 대한 검증이 실종됐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문재인 정권이 밀어붙였던 6가지 대표 정책은 1)소득주도성장 2)탈원전 정책 3)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4)주52시간 근무 무차별 시행 5)‘미친 집값’ 부동산 정책 6)‘핵인질’ 대북정책과 외교실패와 공수처 설치 등이다. 정책들 때문에 한국 경제는 코로나 사태가 없었어도 이미 기울대로 기울어 있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약집에서 우리 경제를 기저질환자로 만든 소득주도성장을 ‘혁신성장’으로, 자해극에 가까운 탈원전 정책을 ‘재생에너지정책’으로 제목만 은근슬쩍 바꿔놓았다.

지금 오로지 표에 눈먼 여야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쪽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전 국민에게 50만 원씩 주자"고 치고 나가자, 민주당도 황급히 뒤쫓는 형세다. 돈은 받으시라. 그러나 표는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 한국은 지난 3월 한 달 신규 실업급여 신청이 19만 명이다. 하루 평균 6100명씩 실직자가 늘어났다는 뜻이다. 매일 대기업 1개에 해당하는 일자리가 사라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총선을 8일 앞두고 갑자기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추가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지금 정치인들은 표만 된다면, 선거만 이길 수 있다면 무슨 약속이든, 무슨 짓이든 하러 들 것이다. 이것을 곧이곧대로 믿는 유권자는 없을 것이다.

오늘의 결론은 한 가지다. 이번 총선은 ‘조국(曺國)이냐 경제’냐, 다시 말해 ‘조국 살리기냐 경제 살리기냐’가 될 것이다. 경제를 회생시키려면 반(反)시장 친(親)노조 정책에서 벗어나 기업을 살리는 쪽으로 급선회하는 수밖에 없다. 선거용으로 재난구호금을 뿌리는 것은 사막에 물 뿌리는 것이나 같다. 경제를 살리려면 투표장에서 정당을 잘 보고 찍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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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김광일 논설위원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유튜브 ‘김광일의 입’, 상단 화면을 눌러 감상하십시오.

[김광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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