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발행 늘리며 1년새 60兆 ↑
'나라살림'관리재정 적자폭 최대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700조원을 돌파했다. 중앙과 지방 정부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를 국민(통계청 지난해 추계인구 5107만9000명) 1인당 빚으로 환산하면 약 1409만원에 달한다. 정부의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역대 최대인 54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수는 부진한 가운데 확장재정을 지속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 정도가 갈수록 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 의결했다.

재무제표상 지난해 국가부채는 1743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0조2000억원(3.6%) 증가했다. 국가부채 증가는 지난해 사상 최대 재정적자(54조4000억원)를 보전하기 위한 국채 발행이 급증한 영향이 컸다. 국채 발행 잔액은 50조9000억원이다.

지난해 국가부채 중 4분의 3가량은 연금충당부채로 944조2000억원에 달했다. 1년 전보다 4조3000억원(0.5%) 증가했다. 연금충당부채의 연간 증가액은 지난 2016년(92조7000억원) 이후 2018년까지 매년 100조원 내외의 증가폭을 기록했지만 지난해에는 증가폭이 4조3000억원으로 내려앉았다. 정부의 회계기준 변경 영향이다. 하지만 지난해 연금충당부채에는 공무원 증원까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연금충당부채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가자산은 1년 전보다 173조1000억원(8.1%) 늘어난 2299조7000억원이다. 국가자산에서 부채를 뺀 국가의 순자산은 55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12조9000억원(25.5%) 증가했다. 지난해 지방정부를 포함한 국가채무(D1·잠정치)는 728조8000억원(GDP 대비 38.1%)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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