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부채가 1700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728조8000억원으로, 국민 1인당 1400만원을 넘어섰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정부 목표보다 13조원이 ‘구멍’났고,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역대 최대인 54조4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50여년간 지켜온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부채는 1743조6000억원으로 1년 만에 60조2000억원 증가했다. 재정적자 보전 등을 위해 지난해 국채 발행잔액이 50조9000억원 늘면서 국공채 등 확정부채가 51조2000억원 확대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도 4조3000억원 증가했다. 연금충당부채 증가폭이 전년(94조1000억원)의 5% 수준에 그친 것은 장기재정전망 기준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하면서 물가상승률과 임금인상률이 하향 조정된 데 따른 것으로, 종전 기준을 적용하면 증가폭은 100조5000억원에 이른다.


국가자산은 2299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3조1000억원 증가했다. 국가자산에서 국가부채를 뺀 순자산은 556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조9000억원 늘었다.

현금주의에 입각한 중앙·지방정부 채무(D1)는 728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8조3000억원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인 5170만9000명으로 나눠 계산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409만원으로 전년(1319만원)보다 90만원 증가했다. 국가채무는 2011년 400조원, 2014년 500조원, 2016년 60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 700조원을 돌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1%로 전년(35.9%)보다 2.2%포인트 상승했다.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보다 43조2000억원 악화한 12조원 적자로 정부 목표(1조원 흑자)보다 13조원 모자랐다. 적자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09년(-17조6000억원) 이후 10년 만에 최대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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