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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투표 위한 ‘자가격리 일시해제’ 정부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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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행안부 등 관련부처에 입장 전달” / 오후 6시 이후 별도 시간대 마련도 검토 / 올해 총선 예산 4102억… 1인당 9323원

세계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가격리 조치자들이 4·15 총선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선관위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자들의 투표권 행사 여부에 대해 입장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에서 (자가격리자들이) 다른 투표자들하고 철저히 분리되는 상황에서 투표하게끔 하는 건 선관위 일이니 그건 책임지고 준비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자가격리자들의 이동제한이 풀려서 투표소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건 정부부처가 결정할 일이라 정부부처 결정을 기다리지만, 일시해제 조치가 취해질 경우 투표소 내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만반의 조처를 하겠다는 의미다. 선관위 등은 물리적 시간을 고려할 때 시·도 단위로 자가격리자를 위한 별도의 투표소를 마련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선거일 당일 자가격리자들을 대상으로 일정시간 자가격리를 해제한 후 투표하게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반 유권자들의 감염 우려를 해소하고자 자가격리자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 기존 투표 시간인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이후 별도의 투표 시간대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는 서울·경기·대구·경북지역 내 8개 생활치료센터에 10일부터 11일까지 특별 사전투표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투표 대상은 이날 기준 해당 생활치료센터 내 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자와 의료·지원인력 900여명이다.

선관위는 이날 재외유권자 17만1959명 중 4만858명이 투표해 투표율이 23.8%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한 91개 공관 선거인 8만7269명을 포함한 수치다. 선거사무 중지로 선거를 하지 못한 유권자들을 제외하면 투표율은 48.2%로 20대 총선 재외선거 투표율 41.4%보다 올라간다.

한편 선관위가 이날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4·15 총선을 치르는 데 쓰이는 예산은 총 410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유권자 수는 4399만4247명이므로 유권자 1명당 9323원이 쓰이는 셈이다. 이번 총선 투표율이 20대 총선 투표율(58%)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약 1723억원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 21대 국회의원들이 임기 동안 다루는 국가 예산을 고려하면 유권자 1명의 투표 가치는 4660만원이라고 선관위는 밝혔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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