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기업·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전날 '전 국민 대상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이날 신속한 예산 편성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더해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건의까지 거론하는 등 4·15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19 정국에서의 '보편복지' 이슈 장악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긴급재정명령의 경우 이날 오전 이인영 원내대표가 야당이 동의하면 대통령에게 발동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으나, 오후에 곧바로 이해찬 대표가 긴급재정명령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현안점검회의에서 "총선이 끝나는 즉시 임시국회를 소집해 오는 16일부터 (재난지원금이 반영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통합당에 긴급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또 "긴급재난지원금은 매표용 헬리콥터 현금 살포가 아니라 코로나로 힘든 국민 모두에게 단비 같은 지원금이 될 것"이라며 "야당이 동의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재정명령 건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통합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에게 4월 임시국회 소집과 재난지원금 논의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하고 통합당의 답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애초 정부가 발표했던 '소득하위 70% 대상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방침이 여론에 악영향을 준다고 판단, 정부 발표 후 일주일만에 '소득 구분 없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입장을 전격적으로 발표한 상태다.

민주당은 총선 직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증액을 통해 총 재원 13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통합당은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재원 마련 방법의 하나로 긴급재정명령을 주장해왔다.

이 원내대표의 긴급재정명령 검토 발언은 일단 통합당이 선제적으로 제안을 한 만큼 야당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운 '최소 요건'을 갖췄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또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민주당 안'에 대한 통합당의 공세를 피하려는 포석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 지도부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표출되면서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의 현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 "긴급재정명령이란 건 국회가 열릴 수 없을 때, 국회가 동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 하는 것이지 국회가 멀쩡히 살아있고 총선까지 치르고 있는데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 문제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국회에 낼 추경안에 대한 심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을 이미 드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각기 다른 생각을 지니고 있다.

진보 단체들은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취약계층과 실업자를 위한 핀셋 추가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수단체는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직접 타격입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이후 환급할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최소한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다면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괜찮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다만 취약층을 위한 사회보장 지원도 동반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1회성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이미 실업자가 됐거나 향후 직장을 잃을 취약층을 구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 국장은 "실업급여 대상·기간 확대 등 대책도 같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경제연구소는 100% 찬성 입장을 보였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중앙정부에서 전 국민을 챙겨야 한다고 본다"면서 "2000만 가구에 100만원씩 준다고 계산하면 대략 20조원이 들텐데,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중·하위 소득자를 챙길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서울·경기·광주·부산·대구처럼 각 지자체에서 프리랜서, 해고노동자, 비정규직 등을 추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소장은 "총선 시기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 선거가 끝나면 되도록 빠르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 기획재정부가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유연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지 못한 정부가 세금을 퍼주며 생색내는 것일 뿐이라고 격하했다.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은 "방역 1단계는 국가간 봉쇄, 2단계는 지역간 이동제한, 3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하는데, 중국발 코로나19를 막지 못했으면서 선심성으로 돈을 뿌리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도 "국가 재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없이 표를 구걸하는 차원의 선심행정"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임헌조 범사련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는 장기적 안목이 부족하다. 이번에 돈을 주면 더 내놔라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정책을 펴다가 곳간(재정)이 바닥나면 국가 경영을 어떻게 할지 한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 침체 국면에서 하루가 다르게 어려운 기업 등 이런 분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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