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과 ‘박사방’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와 관련해 대한성학회가 성에 대한 규제 위주의 대책은 한계가 있다며 성 정책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7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정치권이 뒤늦게 디지털 성범죄 대책에 적극 나서는 것을 환영하면서도 이들 대책이 디지털 성범죄의 피상적 예방과 해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실패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일련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들은 가해자들이 금전적 이익을 위해 성을 매개로 비인간적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자 우리 사회의 모순이 약자인 여성과 아동청소년에게 투사되며 피해가 집중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대한성학회는 “디지털 성범죄는 변화 및 확산 속도가 정부의 예측보다 훨씬 빠르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며 “성교육이 아동청소년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할 때 아동청소년은 사회규범의 성을 외면하고,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위험이 커진다. 순결 위주의 피상적 성교육 정책을 전면 재고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포괄적 성교육을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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