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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사진)가 7일 “도쿄에서 감염 확산이 계속되면 (코로나19 감염자가) 2주 뒤 1만명, 한 달 후 8만명을 넘을 것”이라며 ‘긴급사태’를 선포했다.

그간 경제 충격 등을 우려해 긴급사태 선포에 소극적이다가 확진자 급증에 ‘의료 붕괴’ 경고음이 커지자 떠밀리듯 선포하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너무 늦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아베 총리는 이날 저녁 정부대책본부를 열고 “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도쿄, 가나가와, 사이타마, 지바 등 수도권을 포함해 오사카, 효고, 후쿠오카 등 7개 광역지자체다. 기간은 내달 6일까지 한 달간이다.

아베 총리는 “접촉을 최저 70%, 최대 80%까지 줄이면 2주 후 감염자 감소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일본에서 개인 권리를 제한하는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된 것은 처음이다. 앞서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전문가로 구성된 ‘기본적 방침 등 자문위원회’를 열고 긴급사태 선포에 대해 ‘타당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어 국회 중·참의원 운영위원회에서 이 방침을 보고했다.

긴급사태 선포는 8일 0시부터 발효된다. 대상 지역 광역단체장은 외출 자제 및 학교·상업시설 사용 중지 요청, 임시 의료시설을 위한 토지·건물 수용, 약품 등 필요물자에 대한 수용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대학과 학원, 운동시설, 극장, 백화점·이발소 등 상업시설, 바·빠찡꼬점 등 오락시설이 포함된다.

일본 정부는 이날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대책도 발표했다. 이날 임시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한 긴급 경제대책의 사업 규모는 108조엔(약 1215조원)으로,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20%에 해당한다.

하지만 때늦은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말부터 도쿄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자체장과 의료계에서 도시봉쇄 및 긴급사태 선언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쏟아졌지만, 아베 정권은 “경제가 말도 안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며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다.

마쓰모토 데쓰야(松本 哲哉) 국제의료복지대 교수는 아사히TV에 출연, 도쿄 확진자 80%의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상황을 거론하며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절반을 넘었던 지난달 말 선언을 했으면 좋았다. 지금은 정말 아슬아슬하다”고 했다. 영국 BBC는 “도쿄에서의 감염 확대는 이미 쉽게 제어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했다.

아베 총리가 이날 국회에 긴급사태 선포를 보고하면서 개헌 논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중의원 운영위에서 “코로나19 대응도 근거로 하면서 국회 헌법심사회에서 여야의 틀을 초월한 활발한 (개헌)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긴급사태 조항을 포함하는 개헌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한 것이지만,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것까지 노린 발언이란 해석이 나왔다. 아베 총리 의도대로 개헌 논의가 물살을 타면 평화 헌법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도쿄 | 김진우 특파원 jw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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