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코로나19 대응책으로 긴급재난지원금에 이어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개강 연기와 급조된 온라인수업 등으로 대학 학사일정이 파행을 겪으면서 등록금 반환 요구가 커진 데 따른 방안이다. 4·15 총선에서 20대 청년층과 50대 학부모들을 겨냥한 행보이기도 하다.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원석 상근대변인은 7일 논평을 내고 “대학생의 한 학기 평균 등록금이 335만5000원인데, 코로나19 사태로 학습권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면서 “구제안으로 등록금 반환 정책을 전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 김학용 의원은 전날 “교육부와 각 대학(원)은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한다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학과별 특수성을 고려한 등록금 일부 환불을 한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등록금을 돌려받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간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해서도 포퓰리즘이라 비판해온 통합당이 등록금 반환을 들고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대학생과 50대 학부모를 겨냥한 ‘방향 선회’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통합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자체 조사 결과 최근 20대와 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 보수 지지세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통합당 관계자는 “가뜩이나 코로나로 경제도 안 좋은데 자녀들을 학교에도 못 보내고 대학 등록금은 내야 하니 학부모들의 불만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이들의 표심을 더 끌어오기 위해 등록금 반환 정책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가계 부담 완화 차원에서 등록금 반환에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초유의 사태인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총선 후 개원할 21대 국회에서 야당과 함께 소요 예산과 정부·대학 간 부담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날 ‘코로나19 피해 대학생 간담회’를 열고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심상정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입학금은 전액 돌려주고 등록금은 인강비를 제외하고 학생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지난 2일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추가경정예산에 코로나 특별 무상 등록금을 편성해 2020년도 1학기 등록금 전액을 학생들에게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김형규·김윤나영 기자 fideli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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