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여야가 모두 동의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개인에게 100만 원씩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비용, 시간, 갈등의 길을 벗어나 드디어 쉽고 편한 큰길로 왔다며 재난적 경제위기의 대책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데 여야가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부가 아니라 모두에게,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국회 심의·의결 절차 대신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등 6가지 원칙과 절차도 제시했습니다.

이 지사는 제1야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총선 전 지급을 요구하고, 총선 전 의회 소집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므로 법률의 효력을 가진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1인 가구가 특별혜택을 받거나 부모를 모시고 어린 자녀 키우는 부부가 불이익 받을 이유가 없고, 주민등록을 같이했느냐에 따라 같은 가족도 다른 금액을 받아야 하는데 이 또한 불만요인이라며 모든 개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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