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경고음이 크게 울렸다.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9회계연도 국가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1743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0조2000억원 늘었다. 국가가 직접 갚을 의무가 있는 국가채무는 728조8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700조원을 넘어섰다. 국민 1인당 1409만원에 해당하는 액수다. 국가채무 급증은 재정수지 악화로 국채 발행이 늘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실제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4조4000억원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7년 이후 최대다.

코로나19 사태로 재정 수요가 급증한 올해가 더 문제다. 2월 말 중앙정부 채무만 725조2000억원으로 두 달 새 26조2000억원 늘었다. 매일 4366억원씩 빚이 불어난 셈이다. 국가채무는 슈퍼 예산과 1차 추경 편성 여파로 올 연말 815조5000억원으로 증가한다고 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1.2%로 치솟고, 관리재정수지도 82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하지만 이는 향후 예상되는 2차, 3차 추경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코로나 사태로 추경 편성이 이어지고 경기 불황으로 세수마저 줄면 나랏빚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날 것이다.

이런 지경이라면 나라 살림을 관리하는 정부와 정치인이 무슨 대책이라도 내놔야 하지만 현실은 전혀 딴판이다.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돈 뿌리기 경쟁을 벌일 뿐이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당정청이 ‘소득 하위 70%에 4인 기준 가구당 100만원 지급’ 방침을 정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와서 ‘4월 내 소득 구분 없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을, 미래통합당은 ‘총선 전 국민 1인당 50만원 지급’을 각각 제안했다. 여야 모두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것이다. 청와대는 어제 “정부는 지원금이 하루속히 지급되도록 신속히 추경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했다.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의 먹구름은 언제 걷힐지 아무도 모른다. 전 산업으로 번진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앞으로 재정 지출은 더욱 늘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정부는 512조원 규모 슈퍼 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지출을 삭감하는 등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국가부채 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나라 곳간을 맡은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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