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선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돌아오면 13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18년 11월 매출액 기준 상위 1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이러한 추산치를 도출했다고 7일 밝혔다. 한경연은 당시 설문조사 응답을 근거로 국내 규제 해소와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로 ‘유턴’할 가능성이 있는 해외 진출 기업 비중을 5.6%로 가정했다. 5.6%는 국내로 돌아오지 않는 이유로 노동시장의 경직성(4.2%)과 과도한 기업 규제(0.7%), 인센티브 부족(0.7%)을 꼽은 기업의 비중을 더한 수치다.

한경연은 이를 기초로 매출액 20조4000억 원 수준의 국내 생산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고, 고용효과는 13만 명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종별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보면 자동차 4만3000명, 전기·전자 3만2000명, 전기장비 1만 명 등의 순으로 추산됐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의 글로벌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의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라면서 “이러한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세제 개선과 노동 개혁을 통해 해외 진출 대기업의 유턴을 유도하는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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