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워치독' 감찰관 연일 비난·해고 물의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백악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태스크포스(TF)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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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용 2조달러 규모 부양책의 지출 내역을 감독할 감찰관을 일방적으로 교체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폴리티코에 따르면 행정부 경기 부양 지출 감독용 '팬데믹(Pandemic·세계적 전염병 대유행) 대응 책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됐던 글렌 파인 국방부 감찰관 대행이 지난 6일 직무 교체 통보를 받았다.
팬데믹 대응 책임위는 독립적인 감찰관으로 구성된 의회 창설 기관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부양책 시행 및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예산 낭비와 남용을 감독할 예정이었다. 파인 대행은 지난달 말 이 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됐다.
그러나 이번 직무 교체에 따라 파인 대행은 감찰관 대행에서 국방부 부감찰관 신분으로 돌아간다. 감찰관 지위가 아닌 만큼 팬데믹 대응 책임위에서 활동할 수 없다. 숀 오도널 환경보호국 감찰관이 임시로 국방부 감찰을 담당한다.
이번 인사는 독립적으로 행정부를 감시·감독해야 할 감찰관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으로 해석되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에는 '우크라이나 스캔들' 내부고발을 받아준 마이클 앳킨슨 감찰관을 해고했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성명을 통해 "파인 대행에 대한 갑작스러운 (직무) 교체는 법적·애국적 직무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감독관들에 맞서는 대통령의 충격적인 보복 패턴 일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캐럴린 멀로니 하원 개혁감독위원회 의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혼란스러운 코로나 위기 감시를 약화시키기 위해 독립적인 감찰관을 공격했다"며 "세금이 낭비되지 않길 바라는 미 납세자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파인 대행 교체와 앳킨슨 감찰관 해임 외에 병원용 의료물품 부족 실태를 지적한 크리스티 그림 보건복지부 감찰관에 대해서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8년을 보냈다"고 비난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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