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협의, 사실상 마무리..정상 간 결단 필요
코로나19에 정치적 이슈에 한·미 모두 바빠
美 인건비 문제 등 급한 이슈에 의도적 외면
현재 상황에서는 장기화될 가능성 매우 높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백악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정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타결 막바지에서 교착국면에 빠질 위기에 처했다. 협상이 순조롭게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금방이라도 타결될 것 같았던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또다시 장기화 국면에 빠져들고 있다. “협상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는 말처럼 아직 최종 단계가 남았기 때문이다.

현재 한·미 양국 간 실무 협상은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다. 이제 한·미 정상,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종결정이 남았지만 결단이 언제쯤 내려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현재로선 신속한 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상태에 놓인 점 등을 고려, 되도록 빨리 협상을 마무리 짓거나 인건비 문제를 별도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협상 타결이 한정 없이 늦춰질 경우 9000명에 달하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게 된다.

반면 미국도 연합방위체계에 문제는 있지만 우리측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 지체될수록 한국에 대한 협상력이 켜진다.

전날인 지난 7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 간 통화는 한·미 양국이 처한 현 상황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정 장관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인건비 문제를 먼저 풀자고 요청했지만 에스퍼 장관은 SMA가 조속히 타결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고수했을 뿐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조차 하지 않았다. SMA 틀 내에서 당면한 가장 큰 문제에 대해 의도적 외면을 한 셈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안보기여에 대한 대가를 동맹국으로부터 더 많이 받아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원칙을 관철하는 차원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인건비 문제는 한국 정부의 아킬레스 건으로 미국이 먼저 포기할 이유가 없다.

또 일각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미국을 강타하면서 방위비협상 타결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 행정부의 관심이 코로나19 대응으로 옮겨갔다는 것이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오는 15일 열리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고 의회의 구성이 바뀌기 전까지 한국과 미국 모두 협상 타결에 소극적 모습을 보일 것이란 전망도 있다. 정치적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결과를 지켜보자는 차원이다.

한·미 양국의 입장차가 끝끝내 좁혀지지 않을 경우 한국 총선은 물론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끝날 때까지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형 정치적 이벤트에 대한 눈치작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협상 상황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이 언제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신속한 타결을 위해 우리측은 지난번 잠정타결 당시보다는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더 반영한 제안을 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위비 #주한미군 #인건비 #장기전 #코로나19 #코로나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