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우편사업의 경영수지 적자 보전을 위해 우체국예금사업의 이익금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최근 우정사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로 우정사업의 3대 영역인 우편, 예금, 보험 중에서 우편사업의 경영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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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사업 경영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우편사업의 주요 수입원인 일반통상 우편물 이용량이 급감하고 택배 시장의 경쟁이 심화돼 우편사업 수익이 정체되고 있다. 반면 인건비나 운영비 등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 결과 우편사업 경영수지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속 적자이며 적자액도 439억원에서 1115억원으로 확대됐다.

통상우편의 경우 이메일과 모바일메신저 같은 정보통신기술 이용 확대의 영향으로 개인, 기관의 우편 이용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일반통상우편의 경우 2010년 44억통에서 2018년 30억4000만통으로 30.9% 감소했다.

소포우편의 경우 택배를 포함한 소포 물량 자체는 증가했지만 민간 택배사의 서비스 다양화와 가격 인하 영향으로 경쟁 부담이 높아졌고, 우체국택배는 물량과 매출액 자체는 증가했지만 국내 시장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국내 택배시장에서 차지하는 우체국택배의 물량 비중은 2012년 8.9%에서 2018년 8.4%로 감소했다. 매출액 비중도 같은 기간 9.1%에서 8.8%로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정사업본부가 추진 중인 적자 개선 대책은 우편사업의 공익적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존재한다. 특히 공무원 감축과 우체국 통폐합 같은 비용절감형 대응은 우편서비스의 보편성, 안정성을 약화시키고 전국적인 물류망을 기반으로 하는 우체국의 공익적 역할 수행 능력을 위축시키게 된다.

따라서 우편사업의 경영 효율성과 공익성을 균형적으로 달성하는 근본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우편사업의 경영수지 적자 보전을 위해 우체국예금사업의 이익금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이익금을 통한 우편사업 경영수지 적자 보전의 우선순위를 높여 우정사업 내부에서 특별회계간 결손의 상호 보전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편사업 수행에 부족한 재원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을 통해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아울러 공익성 실현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우체국 유지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비용 부담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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