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출국장이 한산하다. 2020.4.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한국발 입국을 막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 사증 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잠정 정지하기로 한 조치에 대해 외교부는 8일 "(국경) 개방원칙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제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우리는 세계적 대유행이 확산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한 바 있다"며 "지난 1일부터는 입국자 전원에 대해 의무격리를 실시하고 있다. 대부분이 유학생 등 우리 국민이지만 아직도 하루 5000명이 넘는 인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의 정책은 일관되게 흐름은 통제하지만 전면적 입국금지는 안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며 "아침에 총리가 말씀하신 것도 그런 기조 속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발 입국 금지 국가는 총 148개국이다. 한국 등 몇 개국을 특정해 입국을 막기도 하고, 또 외국에서 오는 입국자 전체를 막는 곳도 있다. 이들 국가 중에 무비자 입국 국가 34개국, 비자면제협정 체결국 54개국 등 총 88개국이 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이다.

이 당국자는 "국내 확진자 중 해외에서 유입되는 건수가 상당수를 이루기 때문에 좀 더 타이트(tight)하게 흐름을 통제하는 조치"가 나온 것이라며 "전체 입국자 중 30%가 90일 이하 단기 체류인데, 비자 면제를 중지하게 되면 이런 카테고리에 속하는 외국인 유입이 상당히 감소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체류자는 대부분 자신의 주거지가 없어서 시설 격리되는데 시설격리 부담도 줄일 수 있고 또 의료진 피로도 줄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날 국내에서 신규로 확진된 53명 중에 해외 유입 신규 사례가 24건이고, 이 중 20명은 내국인이고 4명이 외국인이었다.

이 당국자는 기존 무비자 국가 중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지 않아 이번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로는 미국과 영국, 멕시코,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등을 들었다. 중국에 대해선 "무비자 대상국이 아니다"며 "처음부터 검토 범위 밖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조치로 '기업인 예외 입국 허용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기업 예외적 입국은 상대 국가가 입국금지를 포함한 여러 조치를 취한 상황에서 경제 활동은 하는 게 양국 관계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하는 것이어서, 우리가 조치를 취한다고 안 되진 않을 것 같다"며 "상당히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실무적인 협의를 법무부하고 하고 있고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 시행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각국이) 조치를 너무 급하게 시행해 국민들이 대처 못하는 상황이 그간 있었다. 총리가 (미리) 얘기한 것은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각국에)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llday33@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