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논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로 연체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최대 1년간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 장기연체채권은 최대 2조원 규모로 오는 6월 매입이 시작돼 연체이자 면제와 최장 2년 원금상환을 유예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취약 개인채무자에 대해 개별 금융회사 차원의 프리워크아웃을 진행한다. 대상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올해 2월 이후 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월 소득이 줄어든 경우로 가계대출 담보대출과 보증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및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이다. 가계생계비 차감 후 월 소득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거나 연체 발생 직전부터 3개월 미만 단기연체가 발생한 경우도 대상이다. 이들은 6~12개월까지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 다만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및 감면은 없다. 은행,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보험, 여전사(신용카드·캐피털 등) 등이 참여하며 올해 말까지 시행하되 필요시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다중채무자의 경우 모든 금융권이 협약기관으로 참여중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여러 채무를 한 번에 조정한다. 개인채무자와 마찬가지로 올해 2월 이후 월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 감소한 경우로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중 담보·보증이 없는 신용대출에 대해 소득·재산 규모를 확인해 총채무금액과 비교한 후 조정 여부를 진행한다. 연체우려시 최장 1년 상환을 유예하며 장기연체시 원금감면도 가능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장기연체 발생시 원금감면만 단독으로 또는 상환유예와 원금감면을 함께 신청 가능하다.

장기연체자에는 6월말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시행한다. 캠코 자체재원 약 2500억원으로 최대 2조원(액면가) 채권을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개별 금융회사와 신복위 지원이 곤란한 개인연체채무자가 대상으로 캠코에 우선 매각한 후 매입채권에 대해 추심유보와 채무조정 지원을 진행한다. 매입 후 일정기간 연체가산이자 면제와 상환요구 등 추심을 유보한다.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최장 2년 상환유예하고 채무감면, 장기분할상환 등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참여기관과 별도협약 체결 및 전산개발, 회계법인 선정 등을 거쳐 6월말 금융회사·채무자의 매입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