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4차 비상경제회의
무역금융에 36조 추가 투입 등
자영업 대출금상환 1년 유예도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네번째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약 56조원의 자금공급 지원책을 발표했다. 수출활력 제고, 내수 보완,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속도감 있게 피해 계층과 업종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이후의 미래에 방점을 찍은 대책이다.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36조원 규모의 무역금융 추가 공급을 비롯해 내수회복에 17조7000억원,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2조2000억원 등 총 56조원에 달하는 지원안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대책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위기 극복에 필요한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투입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대책의 핵심은 과감하고 빠르게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피해업종에 쓴 체크·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기존 대비 5배 이상 확대하고, 공공 부문에서 선결제·선구매를 유도하는 정책이 대표적이다.

여러 지원책이 발표됐음에도 소상공인과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폐업과 휴업이 줄을 잇고 있다. 또 일부 기업의 도산 우려가 제기되는 등 위기설도 여전하다. 추가 재정지원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함으로써 내수부양과 금융시장 안정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날 대책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연체 위기에 빠진 개인과 자영업 대출자에게 최대 1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또 그동안의 '생존' 중심에서 '미래'로 방향성을 전환하는 대책도 내놨다. 정부가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황까지 내다보며 미래의 위기에도 대비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코로나19를 다른 나라보다 먼저 진정시킬 수 있다면 경기부양의 시기도 다른 나라보다 앞서서 맞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수출과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자금 문제로 수출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한국의 방역모델이 세계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듯이 코로나19 시대라는 새로운 무역환경에 맞추어 한국형 수출모델을 적극 개발하고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메인드 인 코리아의 신뢰가 더욱 높아졌다"며 "이 위상을 살려 핵심기업의 국내유턴, 투자유치, 글로벌 인수합병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발전시켜 무너진 글로벌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진단키트 등 유망 상품과 언택트(비대면) 분야의 수출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여력이 없는 기업을 위해 연구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는 방안 역시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움직임이다.

km@fnnews.com 김경민 김호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