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4.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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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정부는 8일 음식숙박업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한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4~6월 한시적으로 80%로 올리겠다면서 "소상공인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포함된 카드 공제율 상향 조치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일부 중소기업에 대해 조기에 수요를 창출해주는 조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정부는 17조7000억원 규모의 내수 진작책을 발표했다. 수출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 등 무역금융 36조원 추가 공급도 의결했다.

특히 내수 진작책 중에는 음식숙박업과 관광업, 공연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한 신용·체크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15~30%에서 80%로 한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 공제율은 30%다.

홍 부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종료되거나 코로나19 방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이후에 대비해서라도 지금 이와 같은 수요창출이 필요하다"면서 "방역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수요를 진작하기 위한 별도의 추가적인 대책을 별도로 강구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래는 제4차 비상경제회의 안건과 관련한 정부와 일문일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사회적 거리두기' 배치?

-신용카드 공제율 상향의 예상효과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에 따른 조세감면 효과는 정부가 발표한 내수진작책 규모 17.7조원에 수치상 포함돼 있진 않다.

정확한 소득공제 규모는 4~6월 카드 사용액이 얼마나 될 것인지에 달려 있는데, 현 시점에선 예측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확한 규모 추산은 어렵지만, 소상공인들이 최근 겪고 있는 부담의 상당 부분을 줄여주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한다.

-카드 공제율 상향이 최근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향과 배치되는 건 아닌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인해 안 그래도 코로나19로 힘든 외식업체, 공연업체, 여행업계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수요와 소비가 아주 절벽인 상황에서 카드 공제율 상향과 같은 소비보완 방안은 조금이나마 그 어려움을 메워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종료되거나 코로나19 방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이후를 대비해서라도 지금 이와 같은 수요창출이 필요하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수요를 진작하기 위한 별도의 소비 진작책을 추가로 강구해 나가고 있다.

-카드 공제율 상향에 따른 세수 펑크가 우려되는데.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한 카드 결제가 추가적으로 4~6월에 얼마나 이뤄질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심지어 과거 사례도 없었기 때문에 예단해서 추계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다만 세수결손 규모가 크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되고, 설령 세수결손이 있더라도 정부가 충분히 흡수할 여력이 있어 이와 같은 조치를 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17.7조원 내수 진작책? 효과가 뭐길래

-오늘 발표한 17조7000억원 규모 내수 진작책의 기대 효과는.
▶이번 대책의 전체 규모인 17조7000억원 중 3조3000억원은 공공부문이 선결제, 선구매, 선비축, 당겨 집행하는 데 쓰이게 된다. 나머지 14조4000억원은 소득세 납부 유예와 채무 연체자에 대한 지원에 쓰인다.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또 일부 중소기업에 대해 수요를 조기 창출해 주는 효과가 기대된다. 어차피 하반기로 예정된 일일지라도, 일감이 없는 상반기에 미리 수요를 당겨서 조금이나마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보강해주는 효과가 있겠다.

소득세 납부 유예는 소비에 대한 여력을 보강해 주는 효과도 있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해 단기적인 유동성과 수요를 보강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활성화 방안, 이전과 다른 점은

-기존에 발표한 수출대책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코로나19 급속 확산으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지원책을 내놨다는 점이 다르다.

우선 '비대면 경제'라고 할 수 있는 온라인상 거래가 급증하는 부분에 대해, 수출 품목 선정에서부터 계약, 물류, 통관까지 전 부처가 함께 수출기업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발맞춰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 때부터 특별 관리해 온 100가지 해외 의존 품목을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 동남아 지역 등으로 확대해 338가지 품목으로 늘렸다.

이밖에 소재 ·부품 ·장비 100대 명장기업을 선정해 이 기업들이 이번 기회에 세계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들이 연구개발(R&D) 등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나서기란 어려운 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R&D 부담 경감을 위한 2조원 이상의 지원 대책을 마련했는데, 이것이 과거 수출 활성화 방안과 크게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다.

-해외 공장 셧다운에 따른 국내 산업계에 애로 사항은 없는지.
▶유럽과 미국, 동남아 등 전 세계에서 공장 셧다운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 주요 공장 중 약 27%인 49개 공장이 지난 4월6일을 기준으로 가동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현장은 대부분 차질없이 정상 운영 중인 걸로 파악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정말 추진되나?

-여야 정치권이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하고 있는데.
▶이미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기준의 긴급성, 형평성, 재정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앞서 발표된 기준에 따라 세출 구조조정 작업을 포함한 추가경정(추경)예산안 편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약속대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전액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충당할 계획이며, 다음 주 중에 국회에 정부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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