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강화와 대학 서열화 폐지, 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대체로 개혁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기존 체제 유지를 주장했다. 이는 민주당·통합당·정의당·국민의당 등 주요 4당을 대상으로 교육 분야의 주요 정책 현안을 질의해 확인한 결과다.

영·유아 보육료를 보육기관에서 자율적으로 받도록 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민주당과 정의당은 각각 “보육의 공공성 저해가 우려된다” “보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서비스”라며 반대했다. 그러나 통합당은 “기본 가이드라인과 상한선은 지정하되 추가 부분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둬야 한다”며 ‘중립’ 입장을, 국민의당은 “출산율 저하와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보육기관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대학 입시에서 기회균등전형을 의무화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통합당을 제외한 정당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은 “지역 또는 계층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 격차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역으로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찬성했다. 반면 통합당은 “국가유공자, 민주화운동 관련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부모 등 다양한 기회균등전형이 있으므로 대학이 처한 상황에 맞게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반대했다.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해 국공립대학 네트워크 구축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당 간 입장이 엇갈렸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찬성했지만 통합당은 국공립대 하향평준화가 우려된다며 ‘중립’ 의견을, 국민의당은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반대’ 입장을 내놨다.

사립대 등록금을 국공립대 수준으로 낮춰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의당만 찬성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연간 4조~5조원 이상 추가 재정이 투입돼야 하고 비리사학 또는 교육여건이 열악한 사립대의 유지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중립 입장을 표명했고, 통합당과 국민의당은 사립대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반대했다.

또 민주당과 정의당은 특목고·자율형사립고가 입시명문고로 변질돼 고입 사교육을 유발한다며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통합당과 국민의당은 하향평준화가 우려된다며 일반고 전환에 반대했다.

남은경 경실련 정책국장은 “통합당과 국민의당은 대학 서열화와 엘리트 교육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으로 공교육 강화에 대한 판단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민주당도 기회균등전형 의무화 등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 여전히 원칙적인 선에서만 찬성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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