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관련 의제에서는 정의당을 제외한 3당 모두 ‘찬성’보다 ‘중립’ 내지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전반적으로 노동친화 정책에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다.

노동 의제 5건에 대해 미래통합당의 경우 ‘찬성’ 의견을 단 한 번도 표명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포함됐던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해 ‘중립’ 의견을 냈고, ‘계도기간 없는 주 52시간 시행’에는 ‘반대’ 의견을 보였다.

경향신문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통합당·정의당·국민의당 4개 정당에 노동 분야의 주요 정책 현안을 질의해 확인한 결과다.

거대 양당은 민감한 의제일수록 중립 의견을 표명하는 경향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줄곧 반대해온 통합당은 경실련이 ‘2021년 최저시급 1만원 인상’에 대한 입장을 묻자 중립 의견을 냈다.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염두해 불분명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대선 때만 해도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놨던 민주당 역시 중립 입장을 취했다.

이 의제에 대해 정의당은 “최저생계비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며 찬성했고, 국민의당은 “소상공인 등에게 악영향이 우려되므로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면서 반대 입장을 냈다.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없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해야 하는지’ 물었을 때도, 그간 주 52시간제를 비판해온 통합당은 중립 의견을 냈다. 반면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없이 주 52시간제를 시행하자는 의견은 정의당이 유일했다.

현재는 자영업자로 취급돼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플랫폼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해야 하는지를 물었을 때도 민주당과 통합당은 ‘중립’ 의견을 냈다. 21대 국회에서도 이들의 노동권 보호는 시급한 의제로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다만 민주당은 플랫폼노동자를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총선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정의당, 국민의당은 ‘찬성’ 의견을 표했다.

기업의 인사 및 경영사항 결정 시 노동자 대표의 참여 여부를 물었을 때 통합당과 국민의당은 반대 의견을 냈다.

반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명시하고도 ‘중립’ 의견을 내는 데 그쳤다. 이 의제 역시 정의당만이 찬성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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