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왼쪽에서 2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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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조해영 기자] 코로나19로 쪼그라든 내수 지원 방안으로 정부가 공공부문 선(先)결제 카드를 꺼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실시하는 등 17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을 단행한다. 코로나 사태 후 소비 심리를 살리기 위한 조치지만 추가 세수 결손 등에 따른 재정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 급격한 내수 위축에 실업대란 눈 앞

정부는 8일 3차 비상경제회의 후 관계기관 합동으로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내수 지원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코로나19 피해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출을 자제하면서 내수 경기는 급격히 위축했다. 각국 해외여행 차단으로 지난달 한국을 찾은 관광객은 1년 전보다 94.7% 급감했다. 2월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3.5% 줄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이중 숙박·음식업(-18.1%)과 예술·스포츠·여가(-27.2%) 타격이 컸다.

일자리도 줄고 있다. 2월 숙박·음식업과 예술·스포츠·여가 종사자 수는 1년새 각각 5만3000명, 6000명 줄었다. 잠시 일을 하지 못하는 일시휴직자는 1년새 14만여명이나 늘어 8년여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력한 방역 대응 과정에서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미래 소비·투자에 대해 미리 현금 유동성을 제공하면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들에게 단비 같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외식업체 업무추진비(900억원)나 항공권 구입(1600억원), 국제행사·회의 등 계약(1400억원), 위탁용역 외주계약(5100억원) 등 선지급한다.

온라인 개학에 대비한 스마트기기나 방역·위생물자·의약품 등 비품·소모품 선구매(8000억원)와 업무용 차량 선구매(500억원) 등 총 3조3000억원 규모 선지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가·철도·항만·하천정비나 사회간접자본(SOC)·에너지 등 분야의 조기 집행 규모는 1조2000억원 늘린다. 수의계약 대상을 늘리고 긴급 입찰 발주를 실시하는 등 국가 계약제도 절차도 최대한 완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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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세제 지원…재정 악화 불가피

민간 부문의 소비를 독려하기 위해 음식·숙박업, 관광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한 소득 공제를 확대한다. 3월부터 피해업종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가 30%,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이 60%인데 이를 80%까지 상향 조정한다. 전통시장·대중교통은 80%로 변동 없다. 기한은 6월까지다.

올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 약 700만명의 모든 개인사업자는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납부 유예 규모는 12조4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산불·태풍·메르스 등 재해지역과 피해 납세자에 납부기한을 연장했지만 코로나19는 전지역·전업종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어 처음으로 지역·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상반기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은 내년이 아닌 올해 8월 31일까지 신청 시 결손금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결손금에 대해 전년도 세금과 차액을 환급하고 있는데 시기를 1년 앞당긴 것이다.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2조원 규모의 연체 채권을 캠코가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에 대응해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감면이나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소득공제율 확대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다양한 세제 지원을 시행했다.

이번 대책으로 세제 감면 규모가 더 늘어나 세수 결손 규모는 연초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개인사업자에 앞서 국세·지방세 등의 납부 유예를 발표한 바 있다. 상반기 지출은 크게 늘어나고 세수는 급감해 재정수지 등 재정여건 악화는 불가피하다.

홍 부총리는 “소득공제율 확대에 따른 세제 감면 효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세수 결손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고 정부가 충분히 흡수할 여력이 있다”며 “이번 방안은 내수 견인 효과도 있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단기 유동성을 보강하는 효과가 의미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