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에 코로나19발 복합불황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어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2.3%로 하향 조정했다. 앞서 노무라증권(-6.7%), 캐피털이코노믹스(-3.0%) 등 해외 경제분석기관들도 앞다퉈 역성장 전망치를 내놓았다. 이 전망대로 경제가 쪼그라든다면 외환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문제는 코로나19 경제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 언제까지 이어질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코로나19의 불길이 미국·유럽 등 세계 곳곳으로 번지면서 세계 경제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한경연은 미·중·일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한국은 0.4∼0.5%포인트 낮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죽하면 미국 경제석학인 애덤 투즈 컬럼비아대 교수가 “우리는 대공황, 세계대전 등 과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다. 지옥문이 열릴지 모른다”고 했겠는가.

외풍에 취약한 한국경제가 성할 리 만무하다. 2월과 3월 하루 평균 수출이 감소세를 이어갔고 지난달 수출단가는 10% 이상 떨어졌다. 2월 산업생산과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각각 3.5%, 6% 감소했다. 경영난에 몰린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빚으로 연명하기 시작했다. 은행권의 기업 대출은 지난달 역대 최고치인 18조7000억원이나 불어났고 자영업자 등 개업사업자 대출도 4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다급해진 정부가 어제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복합처방전을 내놓았다. 꽉 막힌 수출길을 뚫기 위해 수출 보험과 보증 만기연장에 30조원을 투입하고 수출기업에 1조원의 긴급자금을 수혈한다. 내수 진작을 위해 공공부문의 선결제·선구매와 개인사업자 세 부담 경감 등을 통해 17조7000억원 이상을 지원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했다.

심각한 것은 정부의 대책이 현장을 겉도는 탁상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자영업자 자금지원 대책을 내놓은 지 두 달이 흘렀지만 경영안정자금 대출에는 아직도 한 달 넘게 소요된다고 한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는 한 소비 진작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 효율적 정책 수립과 신속한 집행이 위기 탈출의 출발점이다. 정부가 아무리 돈을 풀어도 소득주도성장, 친노동 등 기존 정책 기조를 고수하는 한 대증요법에 불과하다. 나라 살림은 거덜나고 위기도 다시 도질 게 불 보듯 뻔하다. 지금은 과감한 혁신과 규제 완화로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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