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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트럼프, 수입원유에 관세 부과 제안...무역법 301조 근거"W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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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기업 임원·의원들 만나 관세 부과 제안

산유국들은 9일 감산 논의 회의…美는 불참

트럼프 "관세 부과, 해야 한다면 하겠다"

뉴시스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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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유가 급락 대응책으로 또 관세 카드를 만지작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급 과잉으로 촉발된 유가 폭락 사태의 해결책으로 수입산 원유에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석유 기업 임원 및 의원들과의 대화에서 수입 원유에 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유가 문제를 논의한 공화당 소속 케빈 크래머 상원 의원은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도구 중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관세 부과의 근거로는 1974년 무역법 301조를 제시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행위로 미국이 피해를 본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등 보복 조치를 하도록 명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할 때 적용된 법조항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한 사람은 1962년 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를 거론했다. 이에 따르면 외국산 제품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할 경우 대통령은 관세 등으로 긴급하게 대응할 재량권을 갖는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끄는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러시아 등 OPEC비가입 산유국과 9일 화상회의를 열어 원유 시장 안정화 문제를 논의한다. 미국은 시장 논리에 따라 감산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며, 원유 생산업체에 감축을 강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산유국들의 감산 협상 자리에 미국 측 대표를 보내지도 않을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나는 평생 OPEC에 반대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OPEC을 "불법적인 카르텔(담합)"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 사업을 책임질 것이다. 만약 밖에서 들어오는 원유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유가가 기록적인 수준으로 내려 미국 에너지 기업의 수익 악화와 줄도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수요 급락과 러시아-사우디 유가 전쟁이 맞물려 유가는 올초 대비 약 60% 떨어졌다. 5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이날 6% 상승 마감했는데도 25.09달러에 머물렀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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