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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자동차산업연합회가 정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업체와 부품사에 유동성 공급을 위해 10조6000억원 이상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9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자동차산업의 위기현황과 업계 애로상황을 점검했다. 또 수요절벽기와 이후 수요폭증기에 대비하기 위한 업계 건의를 채택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자동차업체들의 공장 가동 중단되고 있어 심각한 경영 위기 직면하고 있다. 미국·유럽 등 주요시장은 코로나19 확산 및 외출금지령 시행에 따라 정상적 판매가 불가능해 4월부터 수출 급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업계도 국내외 수요위축과 해외공장의 가동중단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부품업계 3월 매출 20~30% 감소했으며, 4월부터 감소폭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 노력은 빠르고 효과적이었다"면서도 "하지만 해외소득을 발생시켜 국내소득과 국민총수요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수출기업에 대한 혜택은 상대적으로 없는 것은 문제로, 정부가 당초 보호하려고 했던 자영업, 중소기업 등 내수업종을 위해서라도 수출업종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글로벌 수요절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0조6000억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부품사와 완성차업체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1~3차 협력사 기업어음을 국책은행기관이 매입하고, 신용보증기금의 P-CBO 매입 규모 확대, 자동차 수출 금융 지원정책 마련 등이다.

또 세금 납부 기한 연장 및 허용 요건 완화해달라고 제안했다. 위기에 직면한 기업의 경우 법인세·부가세·개별소비세 납부 또는 유예, 4대 보험 및 제세금 납부 기한 유예를 요청했다.

코로나19 이후에 늘어날 수요 폭증 사태를 위해서 노동 규제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해달라고 했다. '재난극복을 위한 특별노동조치법'(가칭) 제정으로 노동규제의 한시적 적용 배제 근거를 마련해 수요폭증기 생산활동을 극대화할 것을 요청했다. 특별법 제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 대안조치로는 특별연장근로 대폭 허용, 탄력·선택근로 등 유연근로시간제의 조속한 시행 등을 제안했다.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설비투자 세액지원 확대, 법인세 세율 인하, 공공요금 인하 등 세제감면 확대를 요청했다. 또 기업 금융애로 해소 및 지원을 위해 기존 대출의 상환 및 이자 유예, 기업심사 신속평가제도 조속 도입, 산업·업종별 심사평가제도 개선, 해외자산 담보 인정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규제 한시적 완화도 제안했다. 자동차 이산화탄소(CO2) 기준, 유해배출가스 기준 일정기간 규제 유예를 요청했다.

한편, 자동차산업연합회는 금일 논의한 건의사항을 추후 정부부처, 국회, 국무조정실 등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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