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후 정부세종2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비상대책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3.19.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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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5조원대의 재난 관련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지만 지자체가 제때 쓰지 않아 경기 부양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9일 행정안전부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기금 집행 현황'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전국 17개 시·도가 보유한 재난기금(재난관리기금 3조9203억원, 재난구호기금이 1조1367)은 총 5조570억원이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대응에 쓰기로 한 기금은 총 5781억원(11.4%)이다. 재난관리기금 1982억원, 재해구호기금 3799억원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집행된 건 계획의 25.4%인 1469억원에 불과하다. 전체 사용가능액으로 따져보면 2.9%다.

지자체별로는 서울이 4130억원(재난관리기금 857억원, 재해구호기금 3273억원)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선 241억원(5.8%)만 집행했을 뿐이다.

부산의 집행 계획(593억원) 대비 실제 집행액(44억원)은 7.4%, 인천의 집행 계획(505억원) 대비 실제 집행액(115억원)은 22.8%에 각각 그쳤다.

[세종=뉴시스] 4월 1일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재난기금 집행 현황.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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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대구·경북(TK)의 경우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기금을 집행했다. 집행률은 대구 312.9%, 경북 191.0%였다.

정부는 앞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조례 개정 없이도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코로나19 피해 지원에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을 개정했다.

이들 기금은 각 지자체에서 재난관리·재해구호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보통세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 조성하는 것으로, 그간 재난예방과 시설복구 등 법령상 정해진 용도로만 쓸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 기금의 용도를 확대해달라는 지자체의 요청을 쇄도했고, 이를 받아들여 지자체장 재량에 따라 쓸 수 있도록 길을 터줬지만 정작 사용 실적은 미흡하다.

정부는 각 지자체가 기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종현 행안부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소요되는 예산을 어느 재원에서 먼저 가져다 쓸 것인가는 각 지자체가 상황에 맞게 판단할 문제로 기금 사용 실적이 저조하다 해서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재난기금을 적극 활용해줄 것을 계속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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