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시사포커스경남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이윤상 아나운서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이달곤 후보 (경남 창원시 진해구. 미래통합당)

창원시 진해구 선거구 미래통합당 이달곤 후보 (사진=경남CBS)

◇김효영> 주요 정당의 후보들 계속해서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로 가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이달곤 후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달곤> 네. 안녕하세요. 이달곤입니다.

◇김효영> 지금까지 진해는 미래통합당이 석권을 해 온 곳 아닙니까?

◆이달곤> 예. 최근에 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통합되면서. 물론 상실감도 많습니다만 도시개발면에서는 도시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옛날 진해는 인구 10만 정도에 터널 하나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곧 터널이 3개가 되고요. 인구도 지금 20만에 육박하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내에 24, 25만까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민들이 많이 들어와서 사시기 때문에.

◇김효영> 젊은 인구 유입이 많아져서 장담 못한다?

◆이달곤> 젊은 분들도 많습니다. 투표성향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효영> 그래요. 창원시 통합이야기를 먼저 하셨으니까요. 이런 질문 많이 받으셨죠? 마산, 창원, 진해. 이 세곳을 통합할 때, 이달곤 후보가 행정안전부 장관이었다. 이 장관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마창진 통합을, 주민투표도 없이 밀어붙여서 진해가 지금 정체성도 없고, 진해시장도 없어지고, 통합의 혜택에서 소외되고. 그렇게 했던 양반이 지금 진해에서 표를 달라고? 이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이달곤> 예, 그렇습니다. 통합 이후에 진해에 오래 거주하셨던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실감이 있습니다. 자기 대표를 직접 뽑아서 자주 보지 못한다는 것. 그거에 대한 상실감에 대해서 제가 일정 부분의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고. 그러나 저는 중앙에 있으면서 통합이야기가 나올 때, 장관이 마음대로 밀어붙이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가.

◇김효영> 아니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통합은 이달곤 장관한테 다 일임했다는 보도가 있는데요.

◆이달곤> 그러니까 그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결정된 것이고,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시장과 당시 국회의원과 시의원님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디자인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장관이라고 해서 밀어붙였다. 이런 표현은 조금 과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어디까지나 그 통합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 10년 동안 진해에 내려와서 오래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서 누가 어떻게 했냐, 타령을 하기 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10대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을 하나씩 풀어가면은 상실감을 회복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또 진해 곳곳에 가지고 있는 민원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김효영> 그럼 그 상실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이달곤> 지금 이 정부가 특례시를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특례시를 만드는 과정에 특례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도 아니고 시행령으로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시행령에 의회를 가지지 않는 구청장을 선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효영> 의회를 가지지 않는 구청장.

◆이달곤> 예. 이 구청장을 직선해서,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겁니다.

◇김효영> 구청장을 직선하자고요?

◆이달곤> 직선합니다.

◇김효영> 시장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달곤> 아닙니다. 그러면 상실감이 상당히 줄어들죠.

◇김효영> 창원시장 따로 뽑고, 구청장도 지방선거 때 같이 뽑자고요?

◆이달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지방자치모델이 하나 더 만들어지는 겁니다.

◇김효영> 특례시라는 것이 기초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특례를 주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임명제인 구청장을 직선제로 뽑는다?

◆이달곤> 특례시는 기초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례라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절차가 오래 걸리고 못하는 일을 특별한 재량권을 주어서 시장과 그 밑에 있는 기구들이 원활하게 빨리 빨리 일을 하게끔 만드는 제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효영> 그게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합니까?

◆이달곤> 그 조항을 지방자치법개정에 한 구절 넣어야 됩니다.

◇김효영> 지금 현재 특례시 관한 법률은 국회에.

◆이달곤> 올라가 있지만 통과가 안 되고 있죠. 이 정부가 지금 경제가 망가지고 코로나 오고 하니까 다른 국가 시책에 대해서는 정신을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부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이런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효영> 20대 국회 임기가 5월 말까지니까요. 선거 뒤 구청장 직선제 조항을 넣어서 특례시 법안을 처리하자는 말씀입니까?

◆이달곤> 법안에 넣으면 더욱 더 좋고요. 특례시를 둔다는 것만 법으로 두고 시행령을 만들 때 특례시 안에 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통령님 차원에서 만드는 겁니다.

◇김효영> 근데 구의회 없는 구청장은, 견제와 균형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통합을 했던 이유가 어쨌던 행정조직을 슬림화하는 차원도 있는 것인데, 진해시장 없애놓고 다시 구청장을 만들자?

◆이달곤> 그것은 이렇습니다. 의회까지 만들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고 시민과의 관계에서 민주적 대화를,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대변자를 하나 뽑자 이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창원시장하고 시민의 여러 애로사항, 시민단체의 여러 애로사항을 협의 조정해서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김효영> 일단 후보님의 의견으로 알겠습니다. 상대 후보인 민주당 후보. 민주당은 전직 해군참모총장인 황기철 제독을 후보로 냈습니다. 어떻습니까. 부담스럽습니까, 아니면.

◆이달곤> 훌륭한 분이시죠. 부담스럽습니다. 그래도 저도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김효영> 어떤 점에서 비교 우위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달곤> 나이가 들어서, 군에 계시다가 초선의원 하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김효영> 뭘 이해하기가 힘들까요.

◆이달곤> 여의도라는게요. 만만치 않습니다. 여당이라고 뭐 되고 안 되고 이런 것 없습니다. 저도 군인을 모셔봤는데요. 군인은 상당한 진통이 있더라고요. 민간사회를 이해하는데요.

◇김효영> 적응을 잘 못할 것이다?

◆이달곤> 그런 이야기 보다는, 저는 뭐 지금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은 현직을 주시면은 바로 입법과 행정부의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일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진=이달곤 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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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영>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번 선거가 문재인 정권 심판이냐? 야당심판이냐? 양자 택일의 프레임이 된 것 같습니다. 정권 비판은 많이 안하시네요?

◆이달곤> 제가 그동안 이 정권을 분석해보니까요. 이 정권은 진보정권 이 정도가 아닙니다. 상당히 사회주의를 믿는 사람들을 뭉쳐서, 그 사상중의 일부를 신봉하는 사람들도 핵심에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남북관계가요. 지금 북한이 남한을 끌고 가는 그런 시대로 변해버렸습니다. 북한은 완전히 핵을 개발해서 소유하고 있고요. 미국과 대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왔습니다. 시간을 놓쳤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강력한 브레이크를 작동시켜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효영> 어떤 브레이크요?

◆이달곤> 더 이상 좌 편향은 되지 않습니다.

◇김효영> 사회주의라는 건 어떤 정책을 말씀하신 겁니까?

◆이달곤> 뭐 정책도 상당 부분 있고요.

◇김효영> 예를 들면요?

◆이달곤> 예를 들면, 조국 같은 사람은 자기가 사회주의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법을 집행하는 최고의 자리에 직책을 준 사람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사람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웅동학원 문제를 우리가 보셨지 않습니까?

◇김효영> 다시 조국으로 가시는 군요.

◆이달곤> 뭐 반드시 그 사람을 지적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일부 거론되고 있는 정책들은 사회주의권에서도 실패한 정책들을 거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김효영> 어떤 것을 이야기 하는 걸까요?

◆이달곤> 그러니까 우리 불경기 때, 코로나 같은 게 왔을 때 생활보조금을 주는 것. 돈을 푸는 것. 이건 뭐 많이 풀어야 되죠. 그러나 기본소득, 이런 것은요. 사회주의권에서도 다 실패한 정책들입니다.

◇김효영> 복지가 아닌 재난대책이기 때문에 명칭은 바꿨잖습니까?

◆이달곤> 네. 그건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김효영> 코로나 대책을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코로나19 이후 경제대책, 국회의 역할이 분명히 주어질 텐데요?

◆이달곤> 정쟁을 줄여야죠. 정쟁을 줄여야 되고 지금 코로나 사태가 벌어진 지 3개월 째 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는 중기계획을 못 내놓고 있어요. 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원격 교육을 할 수 있는 컴퓨터가 없는 어린이들이 있는 가난한 애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금융 사태로 들어가지만 계획이 없어요. 무조건 지금 행동만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회에 가게 되면은 중기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고, 앞으로 많은 위기라든지 전염병이 올 것이기 때문에 법제화, 제도화를 해야 됩니다. 그 때마다 뭐 생활지원비를 얼마준다 해가지고 몇 개월 끌고 싸움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요. 유권자들께 한 말씀 하시고 오늘 인터뷰 정리하겠습니다.

◆이달곤> 감사합니다. 미래통합당 후보 기호2번 이달곤입니다. 우리 진해사회는 그저 경쟁과 출세에 눈이 멀어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 다음에 달면 넘기고 쓰면 뱉는 그런 사람들이 진해의 자존심 운운하면서 설치는 그런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저 자기 노력 열심히 하고 순리대로 살아서 순후한 좋은 참 좋은 진해공동체가 만들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저 기호2번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영> '경쟁과 출세에 눈이 멀어서'라고 비판하시는데, 그 대상이 민주당 황기철 후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달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효영> 그래요? 다른 후보가 또 있습니까?

◆이달곤> 예예.

◇김효영>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시 진해구 후보로 나서신 미래통합당에 이달곤 후보와 만나봤습니다.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달곤> 감사합니다.

◇김효영> 다음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황기철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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