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빠진 노사민정협의회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9일 오후 광주 광산구 삼거동 빛그린국가산업단지 내 광주형일자리 완성차 공장 부지에서 광주 노사민정협의회 올해 1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광주형일자리 불참을 선언한 한국노총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시가 현대차와 체결한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서를 공개했다.

최근 합의 파기를 선언한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의 요구 사항 중 하나를 이행한 셈이지만 노동계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다.

광주시는 9일 오후 광주 빛그린산단 현장사무소에서 열린 노사민정협의회 직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지속 창출을 위한 완성차 사업 투자협약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1월 31일 이용섭 광주시장과 이원희 현대자동차 대표이사가 서명한 것으로 8개 조항으로 이뤄졌다.

현대차는 경차급 SUV 차종을 새로 개발해 신설 법인에 생산을 위탁하고 법인은 약 19만평 부지에 2021년 하반기까지 가동을 목표로 연간 생산능력 10만대 규모로 건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광주시는 중앙정부와 협력해 법인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보조금 지급, 세제 감면, 근로자 복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현대차는 공장 건설, 생산 운영, 품질 관리 등 기술 지원을 하기로 했다.

세부 사항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지속 창출을 위한 노사 상생발전 협정서(상생협의회 운영에 관한 부속 결의), 적정임금 관련 부속 협정서(광주시 지원 공동복지 프로그램), 신설법인 자본금 및 주주 구성, 광주시 인센티브,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협력방안 등 5개 첨부 문서에 담았다.

신설 법인 상생협의회 결정 사항의 유효기간은 누적 생산목표 대수 35만대 달성까지로 했으며 근로 조건으로는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 평균 초임 연봉 3천500만원(주 44시간 근무 기준) 등이 제시됐다.

주거, 교육, 의료, 문화, 근로 환경 등 관련 6개 분야 공동 복지 프로그램 구축 약속도 포함됐다.

신설 법인 투자 규모는 약 7천억원, 설립 자본금은 40%인 2천800억원으로 하고 광주시 측 590억원(21%), 현대차 530억원(19%), 지역사회·산업계·공공기관·재무적 투자자 등 1천680억원(60%) 등 지분율도 정했다.

협약서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지만, 시와 현대차의 밀실 협상 등을 주장하는 노동계의 공개 요구를 시가 수용하면서 공개됐다.

노동 이사제 도입, 합작법인 광주 글로벌모터스 박광태 대표이사와 박광식 부사장 경질 요구 등과 함께 떠오른 쟁점 중 하나를 제거하려는 차원으로 읽힌다.

그러나 한국노총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다.

적정 임금, 적정 노동시간,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소통·투명 경영 등 광주형 일자리 4대 의제 가운데 임금과 노동시간을 뺀 나머지 2개 분야의 구체 방안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한국노총은 주장했다.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은 "협약서에는 어차피 특별한 내용이 없을 것으로 봤다"며 "지난해 9월부터 원하청 격차 해소, 투명 경영 등과 관련해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는데도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노총과 총선 연대 행보를 보이는 민주당이 중재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노동계의 복귀도 기대해볼 만한 상황으로 보인다.

윤 의장은 "총선이 끝나면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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