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CBS 고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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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각 정당이 내놓은 과학기술 분야 총선 공약을 두고 연구 현장은 정의당에 가장 후한 점수를 준 반면 미래통합당에 가장 박한 평가를 내렸다.

연구 자율성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으며 현장의 가장 큰 관심사인 연구과제중심제도, PBS 등의 공약을 두고서는 쓴소리가 이어졌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별 과학기술 분야 공약을 검토한 공공연구노조는 정의당 공약이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정의당은 과학기술과 출연연 발전 전략과 관련해 R&D 총괄 부서로 과기부 권한을 강화해 국가적 통합 R&D를 제대로 추진하게 하고 연구현장의 이해와 요구를 중심에 둔 현장 중심의 거버넌스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자율과 독립에 바탕을 둔 도전적 연구의 르네상스를 열겠다고도 약속했다. PBS 제도 유지 전면 재검토 등을 세부 공약으로 포함했다.

연구노조는 "공약이 매우 구체적이고 여당인 민주당에 비해 지향점이 분명하다"며 "이행약속도 상세하게 제시하며 현장의 목소리와 요구를 많이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통합당에는 부실하다는 진단과 함께 "기초과학 R&D와 출연연 관련 공약은 눈에 띄지 않는다"며 "과학기술과 출연연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공약을 두고서는 보통이라고 평가하며 "과학기술과 출연연 관련 정책을 비교적 많이 제시했지만, 지난 대선 공약의 복사본을 보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정부 여당 과기 정책의 실패를 개선하지 않고 공약에 그대로 투영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연구 자율성 보장과 관련해 "R&R(역할과 책임) 같은 출연연 발전 전략의 부실함을 개선하지 않았고 공약에서 언급하지도 않았다"며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PBS 폐지는 아예 사라졌다"고 쓴소리를 날렸다.

연구노조는 "부처가 과제 하나까지 점검 관리하는 현재의 PBS와 R&R 아래에서 연구 자율성 주장은 모순"이라며 "연구 자율성 강화 주장도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연구노조는 각 당의 총선 공약을 검토하면서 대덕특구가 자리한 대전 유성구을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공약도 비교했다.

각 당의 공약을 평가한 결과와 비슷하게 정의당 김윤기 후보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연구노조는 "현장의 요구를 가장 많이 수용하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공약으로 담고 있다"며 "PBS 폐지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 평가제도 개선을 공약하고 과기정책과 출연연 발전 전략뿐만 아니라 대덕특구가 자리하고 있는 지역의 특징을 살린 지역발전 공약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통합당 김소연 후보를 두고서는 "탈원전 폐기정책 중단 외에 언급할 만한 과기 공약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요람이라고 하는 대덕특구를 포함하는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가 맞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후보가 내놓은 핵심 공약 '과학중심 국정운영과 과학기술인 사기진작'과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 구축'과 관련해서는 "명료해 이해하기 쉽지만, 십수 년째 반복하고 있는 공약인 데다가 이행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연구 현장의 목소리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후보자 개인의 주장이 더 강하다"며 "매번 주장만 있고 현실은 그대로"라고 비꼬았다.

후보 개인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중진의원이면서 과학기술계와 관련한 대표적인 의원이지만, 과기 공약은 그의 정치적 무게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떠들썩한 말보다는 조용한 실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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