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고용 악화가 현실화할 것이라며 대응방안을 강구하겠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가족돌봄 지원을 두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전년 수준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용지표 둔화 움직임이 포착된다”면서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과 매출 급감을 겪는 자영업·소상공인 중심으로 고용 조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중소·중견·대기업의 ‘고용유지대책’, 일자리에서 밀려난 근로자를 위한 ‘실업대책’, 공공 및 민간에서의 ‘긴급 일자리·새 일자리 창출대책’,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실직자 ‘생활안정대책’ 등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추가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1인당 5일, 25만원을 지원하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최대 10일, 50만원 지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으로 최대 100만원을 받는다.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다 쓴 노동자는 5일에 해당하는 휴가비용을 추가로 받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은 지난달 16일부터 전날까지 모두 6만18건이 접수됐다.

정부는 백화점·마트, 관광·문화시설, 전시시설 등이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올해 부과분에 한해 30% 경감하고,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도로·하천 점용료도 올해분의 25%를 감면한다. 항공 지상조업체가 공항에 업무용 장비를 보관하는 대가로 공항공사에 지불하는 계류장 사용료 감면율도 기존 20%에서 100%로 확대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타격을 본 스포츠산업 분야에 경영(운전)자금 특별융자를 300억원 추가 지원하고, 일반융자의 원금 상환유예와 1년간 만기연장을 제공한다.

농수산 분야는 사업자 대상 비축자금 융자를 기존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하고, 수산물 수출지원을 위한 인천 수출물류센터 부지 임대료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감면 조치한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도 기업의 연구 활동이 위축되지 않게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 부담을 2조원가량 덜어주기로 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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